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3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2월 01일 (수) 09:21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진규 의원

불법주정차 단속 유연화하여 소상공인을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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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사선거구 내외동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유연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그리고 거의 사상 처음으로 7번이나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면서, 흔히 말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시대라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의 경기가 작년보다도 침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가장 고스란히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당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해주었으나 어느새 3년이 경과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시점이 되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잠시나마 완화되면서 희망을 가져 보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역 자영업자분들은 사업을 폐업하지도 못하고 힘들게 꾸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단속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공감하고,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몇 년간 자리잡고 사업을 해왔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를 설치 해버리면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민식이법 제정 이후 학교 주변 식당 대표님들이 어려움을 토로해오셨고, 지금은 내외동과 삼계동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시청 앞에서 몇 번이나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민원인들의 요구와 사고의 위험 때문에 단속의 필요성은 백번 이해하지만, 몇 년간 그 자리에서 터전을 잡기위해 노력해왔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먼저 헤아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한창 극성일 때  단속 유예 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점심시간과 18시 이후에는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정책을 펼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현재까지 점심시간 단속은 유예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간선도로변을 주차지정구역으로 설정한다든지 한시적으로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하거나 주차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주십시오.



도시가 개발 될수록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로 수입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단속을 유연화 하였지만  2020년 42억원, 2021년 40억원, 2022년 35억으로 금액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수입을 부족한 주차장 설립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처럼 예산을 따로 관리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김해시는 소상공인 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소상공인들은 추운 날씨에 표창을 수상했던 김해시 시청 정문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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