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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2년도 예산(안) 1조 9729억원 편성

작성일
2021-11-29 15:07:53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자 :
이정희
조회수 :
514
전화번호 :
055-330-3163

김해시, 2022년도 예산(안) 1조 9729억원 편성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올해 대비 685억원 증가한 1조 9729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편성, 지난 12일 김해시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편성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962억원(6.2%) 증가한 1조 6385억원, 특별회계는 277억원(△7.6%) 감소한 3344억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 4,065억원(25%), 세외수입 740억원(5%), 지방교부세 2,690억원(16%), 조정교부금 1,120억원(7%), 국‧도비 보조금 6,850억원(42%)이며, 2020~2021년 2년간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감소하였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코로나 발생 수준 전으로 일정수준 회복하면서 세입 증가를 이끌었다.

김해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부인 현 시점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위축된 시장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및 자체세입 증대노력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 대응사업(시비부담액 805억원)에 투입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 낸 결과 재정자주도가 ‘21년 50.95에서 ’22년 52.58로 상향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해시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맞아 시민의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법정문화도시, 가야역사 중심도시 정체성 확립 ▲탄소중립 실현 및 도시성장 인프라 구축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시정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민선7기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꾀하면서도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대비 15% 증가한 23억원을 편성하였다.

내년도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6,255억원(38%) ▲교통 및 물류 1,594억원(10%) ▲문화 및 관광 1,249억원(8%) ▲환경 1,430억원(9%) ▲농림해양수산 1,073억원(6%) ▲일반공공행정 1,012억원(6%) ▲국토 및 지역개발 745억원(4%) ▲산업 및 중소기업 418억원 (3%) ▲보건 335억원 (2%) ▲교육 163억원 (1%) ▲공공질서 및 안전 142억원 (1%) 순이다.

허성곤 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위축된 소비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강도 높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집중하였다”며 “정부의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정책과 연계한 시의 미래 성장사업 추진의 기반이 될 사업도 놓치지 않고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241회 김해시의회 정례회(11.22~12.21)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참고자료】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먹거리 산업 투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처럼 민선7기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다변화 및 외부 기업유치 등의 파생효과를 통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기 선순환구조를 만든다.

공공일자리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160억 원 ▲자활근로사업 45억 원 ▲장애인일자리 15억 원 ▲공공근로사업 19억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9억 원 ▲산림재해일자리 12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6억 원 ▲신중년 일자리사업 6억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지원 4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적 공동체 육성 및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3억 원 편성되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10억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 9억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6억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5억 원 ▲미래 신산업 청년 희망 챌린지 사업 2억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억 원 ▲청년다옴 운영 2억 원 ▲청년 사업가 초심으로 롱런(청사초롱) 사업 2억 원 을 편성했다.

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53억 원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 18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11억 원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사업 5억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3억 원 ▲노랑우산공제 희망장려금 3억 원 ▲김해도자 소공인 육성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정부의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정책과 연계한 지역산업 구조 개편사업으로는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 54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 13억 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 구축 10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10억 원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플랫폼 구축 14억 원 ▲ETRI 지역협력 R&D 사업 5억 원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 5억 원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4억 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 1억 원 ▲자동차 부품 제조혁신 제품공정 개선지원 1억 원이 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예산으로는 ▲공익(기본형) 직불제 88억 원 ▲농어업인 수당 54억 원 ▲대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8억 원 ▲상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8억 원 ▲생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7억 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28억 원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20억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신축 15억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3억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12억 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11 억 원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23억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29억 원 ▲마을진입로와 농로 등 주민숙원사업 41억원 등이 있으며, 농촌 경쟁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2. 법정문화도시 위상강화 및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가야역사문화 복원 및 핵심 컨텐츠 구축으로 법정문화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등으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도시로 도약한다.

가야역사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부지매입 47억 원 ▲봉황동 유적확대 정비 48억 원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사업(인도공원 조성) 27억 원 ▲문화도시 조성 18억 원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 17억 원 ▲예안리 고분군 보호구역 정비 9억 원 ▲가야문화축제 10억 원 ▲원지리 고분군 정비 6억 원 ▲창작오페라 허왕후 제작 5억 원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개발 2.5억 원 ▲문화재 야행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는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191억원 ▲북부복합문화나눔센터 건립 13억 원 ▲장유 생활 속 행복순환센터 건립 29억 원 ▲김해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 29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1억원 ▲시립예술단 운영 18억 원 ▲김해문화의전당 공연장 노후시설 개선 18억 원▲김해천문대 하늘길 조성사업 10억 원 ▲분산 가야하늘길 정비사업 7억 원 ▲슬로시티 문화창작소 토지매입비 6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예산으로는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생대상 무상급식 지원 196억원 ▲친환경 급식재료 지원 14억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35억 원 ▲초중고 원어민교사 채용지원 9억 원 ▲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 10억 원 ▲고교 맞춤형 학습운영 7억 원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7억 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7억 원 ▲행복교육지구 사업 6억 원 ▲김해대곡초 다목적 강당 신축 5억 원 ▲김해 생명과학고 교육환경 개선 4.5억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3억 원을 편성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시민의 체력증진 공간 확충을 위해 ▲김해운동장 건립 339억 원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66억 원 ▲활천동체육관 조성 25억 원 ▲원도심 체육관 건립 30억 원 ▲북부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6억 원 ▲상동야구장 노후시설 개선 6억 원 ▲임호체육공원 개보수 3억 원등의 예산도 담았다.

3.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도시성장 인프라 구축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한 도시공간 인프라 녹색전환을 모색하고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시행으로 동-서간 균형발전을 통한 향후 동남권 메가시티 시대 교통물류 중심도시로서 부상하기 위한 예산도 빠짐없이 반영했다.

환경분야 주요예산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34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86억 원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48억 원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44억 원▲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건립 40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지원 33억 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31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1억 원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 18억 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부담금 10억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13억 원 등을 편성했으며,

도시 녹색공간 확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10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35억 원 ▲숲 가꾸기 사업 13억 원 ▲산림 레포츠형 숲길 조성 6억 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4억 원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 20억 원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 40억 원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 20억 원 ▲대청천 지류 생태하천복원 20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삼방동 도시재생 사업 100억 원 ▲진영읍 도시재생 사업 60억 원 ▲무계동 도시재생 사업 64억 원 ▲불암동 도시재생 사업 24억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9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1억 원 등을 편성했으며 ▲난개발 정비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다.

향후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시대 교통 요충지로서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68억 원 ▲진영 금봉교차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42억 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건립 40억 원 ▲북부 우회도로 개설 31억 원 ▲율하 하이패스 IC 설치사업 39억 원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 원 ▲부봉지구~지방도 1020호선(삼어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14억 원 ▲국립 김해 체험나눔숲 진입도로 확장 9억 원 등을 편성해 도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지원할 예정이다.

4. 세대와 계층을 넘나드는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 촘촘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빼놓지 않았다.

먼저, 보육분야 예산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625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140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231억 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지원 337억 원 ▲아동수당 432억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55억 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14억 원등이 편성되었으며,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출산장려 사업 일환으로 내년 처음 시행하는 ▲첫만남 이용권 62억 원을 비롯하여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수당 28억 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34억 원도 반영되었다.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1,398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5억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공단 예탁금 33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2억 원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운영지원 16억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8억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8억 원 ▲시니어클럽 2개소 운영 6억 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5억원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사업비 3억 원 ▲노인대학 지원을 비롯한 노인 여가활용 프로그램 사업비 4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김해형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비 17억 원은 지역의 복지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할 전망이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장애인 활동지원 267억 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급여 110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6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55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21억 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14억 원 ▲장애인 자립지원 9억 원 ▲장애인 의료비 7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는 ▲기초생계급여 636억 원 ▲임차급여 235억 원 ▲의료급여 시 부담금 60억 원 ▲희망키움통장 등 탈수급 지원 사업 9억 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33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 53억 원 ▲보훈단체 지원 3억 원도 편성하였다.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0억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 원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2억 원 ▲본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 원 ▲구산소하천 정비 20억 원 ▲뜰소하천 정비 20억 원 ▲김해 365안전센터 운영 9억 원 ▲방범용 CCTV 운영 15억 원, 김해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상해‧자연재해 보험에 자동가입 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1.4억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3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분야 주요예산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부스터) 실시 87억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69억 원을 편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19억 원 ▲진례면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10억 원 ▲암치료자 치료비 지원 10억 원 ▲국가암
검진 사업비 9억 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7억 원 ▲취약계층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7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 원 등을 반영하여 탄탄한 공공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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