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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

작성일
2020-10-14 16:18:10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작성자 :
한신희
조회수 :
3268
전화번호 :
055-330-3382
김해시, 내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
“처리한계를 훌쩍 넘은 쓰레기 감축을 위한 20년만의 조치”

김해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이후 20년만의 인상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급증에 따라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인상 폭은 지난 9월 시의회를 통과한 인상 관련 조례안에 따라 종량제봉투(마대 포함) 가격은 △5ℓ 150원→200원 △10ℓ 300원→400원 △20ℓ 600원→800원 △30ℓ(마대 신설) 1,200원 △50ℓ 1,800원→2,400원 △75ℓ(봉투 신설) 3,600원으로 인상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칩은 △3ℓ 120원→180원 △5ℓ 200원→300원 △10ℓ 400원→600원 △20ℓ 800원→1,200원 △40ℓ 1,600원→2,400원 △120ℓ 4,800원→7,200원으로 오른다. 공사장과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처리비는 1㎏당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최근 쓰레기 발생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지나치게 낮은 청소관련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해 불건전한 청소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 등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선순환 방안이라고 이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가연성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200t으로 전년 동기 하루 발생량 170t에 비해 1년 만에 17.6%나 증가한 반면 청소관련 주민부담률은 44%, 청소관련 재정자립도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기 청소행정과장은 “우리 시 자원순환시설(장유소각장)에서 하루 가연성쓰레기 150t을 처리할 수 있는데 1일 처리량을 넘어선 50t 중 20~30t은 부산시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적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후손을 위해 쓰레기 발생량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에 따른 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비 인상으로 시민 1인당 연간 6,0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지금보다 잘 하면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이다”면서“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량제봉투 디자인 & 배출 칩도 새롭게 

시는 이번 인상과 함께 인제대학교(지역공헌뉴딜센터)의 지원을 받아 쓰레기봉투의 색상과 디자인을 완전 새롭게 변경한다. 바뀌는 봉투의 디자인은 연령,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종량제 봉투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담으면 안 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등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까지 배려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 칩은 사용에 편리하고 불법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칩 형태에서 종이형 밴드로 변경해 시 예산도 연간 2,000만원이 절감된다. 

환경노동자 배려…대형 봉투·마대 없애

시는 이번 가격 인상을 하면서 환경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환경노동자의 근골격계 부상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무거운 100ℓ 봉투와 50ℓ 마대를 없애고 부피가 작고 무게가 적게 나가는 75ℓ 봉투와 30ℓ 마대를 새로 만든다. 

한편 가격 인상으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카메라 증설, 불법투기 지역감시관 운영 등의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한다.   

시는 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공 흡입차와 살수차 10대를 내년 상반기 중 배치 완료해 도로상의 재비산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내 열섬현상을 억제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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