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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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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연락 330-2796, 2797
민원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민원사무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담당자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윤효연, 김민주 최종수정일 2023-07-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결과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처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5일(설치신고), 2일(변경신고)
수수료 수수료없음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관계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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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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