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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 제안기간 : 연중신청
    ※ 집중 공모기간 이후 접수분은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 제안사업으로 검토됩니다.
  • 제안방법
    1. 인터넷 : 시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하기 - 글쓰기
    2. 우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사업부서 검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심의 → 시의회의결
사업 제안하기 신청서 다운로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작성 상세보기 번호, 제안자, 연락처,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기간, 제안취지, 사업내용, 소요예산, 기타사항, 첨부파일, 조회수, 작성일 항목을 나타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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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베리어프리 노인주거개선사업
김해시 전체
2023.01.01~2023.12.31.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은퇴로 인한 사회적 위치 상실 등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고, 이에 주 생활공간이 직장이 아닌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점차적으로 안전한 주거 공간 조성에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친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개보수는 도배, 장판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각자의 신체상황을 고려한 개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점을 보완한 새로운 주택개조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 11명 중 8명은 단독보행이 가능하지만 부분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독보행이 가능한 경우 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 법제 및 정책 등은 경제적인 문제나 등급화된 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주거개선을 정하고 있어 예방적 관점으로의 노인 주거 개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공간 선행연구 결과와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닌 노인가구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개조를 진행하도록 하는 노인주거개선사업을 제안합니다.
1. 노인들의 신체 기능 및 주거 환경 평가를 실시
1-1. 평가를 위한 툴킷 제작하기 (신체 기능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과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전후 사진 비교와 함께 설명, 크고 선명한 글씨와 사진 자료를 활용해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 참고 : 한국주거학회에서 발표한 '재가노인개인맞춤형 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툴킷개발연구

2. 노인복지종합센터 설치하기
2-1. 지역 주민센터와 협업 : 주민센터를 통한 정보 획득에 익숙해져 있는 노인 가구를 고려할 때, 노인복지종합센터가 주민센터에 툴킷을 전달하면 주민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노인가구에게 툴킷 제공 및 설명을 도맡아함
2-2. 노인들의 신체 기능 및 주거 환경 평가 실시
2-3. 센터에 방문한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 관련 사항 선택, 상담, 시공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함.

3. 평가를 바탕으로 시공 계획세우기
※ 시공에 있어서는 자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 일자리도 함께 지원하는 방안 고려하기
- 문턱 제거
- 안전손잡이 설치
- 레버식 문손잡기 교체
- 미끄럼 방지 바닥재 (매트, 타일) 설치
- 핸드레일 설치
-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 조명 교체
>> 안전한 독립 생활을 위한 맞춤형 무장애 주택 개조사업을 1차적으로 시행함

· 참고 1 : 개조대상 중 고령장애인이 주거공간 중 불편을 느끼는 장소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해 개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항목을 선정함. (27.6%로 욕실이 가장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공간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필수, 욕조 철거)
· 참고 2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노인 낙상사고 중 약 60% 이상이 주거공간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는 노인의 기능적 변화를 주거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낙상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 빈번한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성 강화를 위한 안전손잡이를 곳곳에 설치하고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 조명 교체를 추진

4. 사후관리
: 전년도 사업 수혜자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시공, 해충방역, 홈클리닝 등을 지원하는 굿애프터 서비스 아이디어를 차용해 옴. (사후관리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 ‘굿애프터 서비스’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읽음.)

5. 물리적인 개선 외
- 동선을 고려한 가구 배치, 비상호출장치, 인터폰 등 보조용품, 스위치나 콘센트 위치 변경 등도 노인의 안전성과 편리성 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고려해볼 사항임.
전문적인 견적 등이 필요하여 사업비 추정이 곤란해 생략합니다.
첨부파일에 출처와 함께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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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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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재정진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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