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도시건설] 초등학교 신설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2-06-16 09:11:18
제안자 :
박○○
조회 :
448
전화번호 :
-
▶ 현황 및 문제점

 신문동에  쌍용예가 1.2차 . 경동하이스트 .  대청천 경동리인뷰 , 장유자이 , E편한세상 , 일동미라주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못해도 40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자녀들은   20분거리에 있는 대청초를 걸어서 통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 가능하도록  주변에  초등학교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 개선 방안

   아파트 대단지 근처 초등학교 신설

▶ 기대 효과

   대청초 과밀화 현상  개선  

   아파트 단지 학습권 보장 .

[답변] 초등학교 신설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2-07-15 17:39:59
제안자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초등학교 신설은 김해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라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 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초등학교는 4천~6천세대의 신규 공동 주택이 신설 요인의 최소 기준이 되며, 추가적으로 직선거리 1.5km 이내 인근 초등학교의 분산배치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에 대해 판단함.

- 김해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 내 공동주택의 신규 개발사업이 없고 초등학생 수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 신설의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