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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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문화교육]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술인들에게 장난치지 마십시오

작성일
2022-06-20 14:21:51
제안자 :
정○○
조회 :
864
전화번호 :
-
▶ 현황 및 문제점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김해지부입니다.
- 김해예총 정회원단체입니다. 김해영화 발전을 위해 다큐, 청소년 관련 영상제, 김해알리기 영화 제작을 하려고 해도 김해시 보조금 10원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신생단체인 수로문학회에 8,700,000원을 지원하는 타당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구지가 문학제 3천만원,  극단이루마 가 개인인지 단체 인지 알 수 없으나 1억원 이상 지원하는 타당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김해예총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30%내외로 김해시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도 아니고 일반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사유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관 주도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관 주도 행사를 줄여주시고 민간단체 예술 활동을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당한 이유가 없을 시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방안
- 공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 심사위원 공개는 물론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 단체로 등록해놓고 단체장이 바뀌지 않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 시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 개인 이름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보조금 지원에서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ex 000예술단. 000무용단)  

▶ 기대 효과
- 공정한 보조금 지원으로 예술인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
- 관주도 비용을 줄이고 민간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김해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 

[답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술인들에게 장난치지 마십시오

작성일
2022-07-13 17:45:16
제안자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금은 민간단체 예술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생활예술단체부터 전문예술법인(단체)까지 다양한 단체에 지원되며, 
보조금 지원 결정은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시(매년1월) 보조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실무부서가 ‘실무검토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사업단체의 역량, 사업계획, 사업예산, 전년도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행사 일자 및 장소, 단체의 역량 및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보조사업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김해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올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금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9개 분야 155개 사업에 838백만원이 신청접수되었으며 최종 130개 사업에 239백만원 예산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수로문학회는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는“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5.7백만원, 인재육성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시민평생교육사업(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공모에 선정되어 3백만원이 지원된 경우입니다.
구지가 문학제는‘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2021.5.21.시행)’에 의거하여 진행하는‘구지가 문학상’의 연계 행사로 시상식 및 시(시조)낭송, 인문학 콘서트 등 문화예술 행사로 진행되며(사업비 30백만원), 김해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문인협회 김해지부가 주관하여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극단 이루마는 관내 연극공연단체로“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11백만원, “김해 국제 아동극 페스티벌”공모에 선정되어 100백만원이 지원된 경우입니다.
앞으로 보다 공정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민간 문화예술단체 주도의 예술행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 문화예술과(055-330-494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