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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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대체 학교 짓는 이유가 뭘까요?

작성일
2022-06-24 23:46:31
제안자 :
김○○
조회 :
167
전화번호 :
-
대체 학교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교가 멀거나 과밀로 원도심 인원 적은 학교를 두고도 엄청난 재정을 들여 학교 짓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학교 바로 옆 아파트는 배제한다는 이런 억지 정책의 이유가 뭔가요? 또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인가요?

외동 협성엘리시안 아파트 말입니다. 얼마중 김해서중 이전으로 온갖 소음, 공해 등을 고스란히 다 받고 교육청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학교와 담벼락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에서 불과 2~3년 후에는 정원초과로 보내지 못 할 실정입니다. 이것도 억울한데 새로 생길 초등학교에 주변 아파트 다 배정예정받고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까지 다 배정하면서 협성 엘리시안은 왜 빼나요? 애들 학교 멀지 않게 다니라고 짓는거 아닌가요? 제일 가까운 아파트 아이들이 배제되는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답변] 대체 학교 짓는 이유가 뭘까요?

작성일
2022-07-15 16:02:25
제안자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해교육지원청은 주촌초등학교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주촌초 임시배치교사(모듈러교사) 설치 및 주촌선천지구 내 학교용지에 가칭)주촌선천2초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경상남도교육청 및 교육부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신설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만 가능함.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에 의한 학교 신설 수요는 ‘과밀학급 해소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유발 예정 학생수’로 가칭)주촌선천2초는 주촌초 과밀해소 및 이미 인근 초등학교에 배치된 공동주택이 아닌 신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설립될 예정임.  

- 가칭)주촌선천2초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및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안으로 김해교육지원청은 추후 신규 공동주택 입주 학생수와 인근 공동주택 학생수 증감 및 학생배치 시설 여력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통학구역 조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임. 

- 우리시도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가칭)주촌선천2초의 조속한 설립 및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음.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