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김해시
	민선8기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 6. 28일자로 종료되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민선 제8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로 정책제안은
제9대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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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외동협성엘리시안 주촌2초 학생배정건 관련

작성일
2022-06-26 17:53:38
제안자 :
윤○○
조회 :
99
전화번호 :
-
▶ 현황 및 문제점
협성엘리시안 아파트 바로 옆 부지에 주촌2초 신설계획이 진행중이나 학생배정에 협성엘리시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주소지는 외동이나 실제로 협성엘리시안입주민은 거리상 주촌에서 일상의 많은 생활편의를 해결하고있습니다. 이는 자가 차량운행이 가능한 어른들보다 도보이동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더욱 분명한 사실이며, 후문에서 도보 1분 정문에서 도보3분 거리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큰길을 건너 한참을 걸어다녀야하는 거리에 위치한 학교에 다녀야하는 불편을 꼭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답변에 언급되는 아파트 내 통학차량이용은 매일 등하교하는 아이들에게 근거리의 학교에 도보로 이동하는 것보다 실생활에서 아주 많은 불편을 초래하며, 현재 이 문제는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입주민의 의견이나 효율성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에 생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주소지와 상관 없는 단지 위치로 인해 김해서중 공사시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오랜 기간 오롯이 입었고, 앞으로 주촌2초 신설공사시에도 협성엘리시안 아파트는 똑같은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위치로 인한 모든 피해는 다 감수했고 또 감수하여야하고, 위치덕분에 받는 혜택은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니 불만속출과 민원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선 방안
서류상, 원칙상 결정이 아닌 실제 현장답사와 지도상 거리를 한번 더 고려하여 김해시민으로서 생활하는 협성엘리시안 입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헤아려 학생배정을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대 효과
등하교시 위험한 왕복 6차선 차도를 건너는 과정을 없애,학교교육과 학습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며, 스스로 등하교가 가능한 거리이므로 맞벌이 부모나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은 해소 시켜줄 것 입니다.또한, 통학버스 이용을 감소시켜 환경적, 경제적 효율성도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효율성과 정당성을 생각해보았을때, 거리상으로 협성엘리시안 입주민의 자녀들이 주촌2초에 배성되는것은 누가 보아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당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즉, 문제해결시 지금처럼 수많은 민원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시, 현재 각 지역의 똑같은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례가 되어 김해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외동협성엘리시안 주촌2초 학생배정건 관련

작성일
2022-07-15 14:49:07
제안자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외동협성엘리시안 주촌2초 학생배정건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해교육지원청은 주촌초등학교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주촌초 임시배치교사(모듈러교사) 설치 및 주촌선천지구 내 학교용지에 가칭)주촌선천2초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경상남도교육청 및 교육부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신설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만 가능함.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에 의한 학교 신설 수요는 ‘과밀학급 해소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유발 예정 학생수’로 가칭)주촌선천2초는 주촌초 과밀해소 및 이미 인근 초등학교에 배치된 공동주택이 아닌 신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설립될 예정임.  

- 가칭)주촌선천2초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및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안으로 김해교육지원청은 추후 신규 공동주택 입주 학생수와 인근 공동주택 학생수 증감 및 학생배치 시설 여력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통학구역 조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임. 

- 우리시도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가칭)주촌선천2초의 조속한 설립 및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음.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