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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2021년 4분기)

작성일
2022-08-23 13:46:57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작성자 :
김시언
조회수 :
260
전화번호 :
055-330-0844
21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5건)을 소개합니다.  
  ① 전국 최초 전국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울산광역시)  
  ②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적극적 법 해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전광역시 동구)  
  ③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추진으로 농업 인력난 해결(강원도)  
  ④ 재산권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전라북도 정읍시)  
  ⑤ 행정경계를 초월한 지자체간 협업으로 물 복지 실현(경상남도 고성군) 

페이지담당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전화번호 :
055-33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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