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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2022년 1분기)

작성일
2022-10-04 14:42:28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작성자 :
김시언
조회수 :
228
전화번호 :
055-330-0844

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8건)을 소개합니다.   
   ①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비용절감(경기도 양주시)
   ②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위한 농림축산물 제조 가공업 입주 허용 및 임대료 단일화(경상남도)   
   ③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경기도 화성시)   
   ④ 전국최초, 민 ·관·군·경 드론영상 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즉시 대응(광주 본청)
   ⑤ 전국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로 시민편익 증진(경기도 수원시)
   ⑥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경기도 안성시)
   ⑦ 쌍방향 소통하는 민원발급기[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개발로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제고(전북 진안군)
   ⑧ 조례 개정을 통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전라남도 해남군)

페이지담당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전화번호 :
055-33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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