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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동물보호법 위반사례(목줄 미착용, 사육지 이탈) 예방 및 지도, 홍보

작성일
2025-09-23 14:05:53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정정훈
조회수 :
178
전화번호 :
055-359-1825
최근 반려견 목줄 미착용, 사육지 이탈,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배설물 미수거 등  
 [동물보호법]위반 사례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줄 미착용 및 사육지 이탈 사례가 반복적으로 민원 제기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래 주요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  
   가. 산책 시 반려견 목줄 미착용(동물보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 과태료 20~50만원)  
    나. 사육지 이탈(동물보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 과태료 20~50만원)  
    다. 배설물 미수거(동물보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 과태료 5~10만원)  
    라. 등록대상동물 미등록(동물보호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 과태료 20~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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