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물어보세요 김해톡톡 Today Gimhae! 열기 Today Gimhae! 닫기 TOP
Today Gimhae!
# 현재 시각 2021년 05월 12일(수) 오전 07시 52분
# 인구

인구

557,503명

# 오늘의 날씨

흐림

날씨 및 미세먼지

19 흐림 습도 : 65% / 강수확률 20%

# 미세먼지

  • 미세먼지 19 ㎍/㎥ 좋음
  • 초미세먼지 5 ㎍/㎥ 좋음
  • 오존농도 0.056 ppm 보통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22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21-04-11 16:25:34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황태림
조회수 :
51
전화번호 :
055-359-1464
○신청기간: ~2021.5.10(월)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등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초지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고, 실제 이용·관리되고 있는 초지

 3)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➀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에 적용함)
  ➁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➂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초지는 제외)
  ➃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및 초지
  ➄「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동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다만, 해당 농지가 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관보전사업과 이에 연계한 축제 등의 행사가 별다른 제한 없이 실제 추진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➅「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논‧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➆「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➈「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➉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후 재배 가능
     (예시 작물이외 작물은 사전협의)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준경관 작물: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준경관초지: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 지원한도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민원상담콜센터
전화번호 :
1577-94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