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연장 안내
- 확진자 격리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 시행
-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면회 실시 연장('22.5.23. ~ 별도 안내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① 시행
- 2022. 4. 18.(월) ~ 별도 안내시까지
② 주요 내용
- 운영시간(24), 사적모임(10인),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2022. 4. 25.(월)부터 해제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③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생활 방역수칙
-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기, 환기·소독 등 시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
③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필수 외래진료 제외)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① 시행
- 2022. 5. 2.(월) ~ 별도 안내시까지
② 주요내용
-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단,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① 시행
- 2023.1.30.(월) ~ 별도 안내시까지
② 주요내용
- 1월 30일(월)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 감염취약시설, ** 의료기관·약국 및 ***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약국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상황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