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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조회수 :
253

2021년 상반기 김해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2021년 상반기 김해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2021년 상반기
김해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최우수]도로과 조용도 팀장
국도건설공사 토지보상비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검토로 국비 106억원 확보
*문제점
- 국가사업인 국도 58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의 건설 사업은 도로법상 토지보상비가 지자체 부담으로 과도한 토지보상비 지출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
*해결노력
- 총사업비 변경과 국비 정산 등에 행정 경험이 많은 팀장이 직접 동지역 구간 토지보상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발굴, 국토부에 적극적이고 끈질긴 건의를 통해 106억 원의 국비 확보를 이끌어 냄
*기대효과
-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 집행한 보상비에 대한 국비 확보로 시 재정 부담 완화
- 주요도로 개통을 통해 통행량을 분산시켜 마성적인 교통 정체구간 해소에 기여

[우수]노인장애인과 신미정 주무관
도내 최초! 유사 노인돌봄사업 통합으로 업무효율성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
*문제점
- 유사 서비스 확대로 노인돌봄사업(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맟춤돌봄서비스)의 필요성과 정체성에 대한 위기 직면 및 통합의 필요성 대두
*해결노력
- 기존 사업 형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상황에서 담당 주무관 및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로 통합 추친하여 진행
- 고용 및 임금 변동에 대해 우려하던 노인돌봄사업 수행기관과 약 1여 년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대를 극복
*기대효과
- 유사 복지사업 통합으로 연산 940백만원의 예산절감 및 과잉복지 방지
- 이원화된 노인돌봄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 배치로 인력 부족상황 해소

[장려]하수과 정재용 주무관
지역상생협력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
*문제점
- 김해시 진영읍 서천마을은 오수관로 미매설로 인해 수십년간 하수 처리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으나, 예산 및 시공 상의 문제로 관로 매설에 어려움이 있는 설정
*해결노력
- 민원인의 가구는 행정구역상 창원시 동읍 외단계마을과 경계에 있어 이미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행정구역 경계인 창원시와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
*주요성과
- 이미 개설된 창원시 오수관로에 인입을 통해 약 380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해당구역 내 오수 역류 등에 따른 유지관리 애로를 해소하며 시민 불편 경감에 기여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위한 김해시의 노력은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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