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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기준 편람을 공개합니다.
  •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제‧개정, 폐지 등의 이유로 변경되어 게시된 행정처분기준과 다를 경우 변경된 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처분기준 편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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