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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공 법령유권해석 DB 및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사례 DB 구축 안내

작성일
2020-09-15 15:54:04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작성자 :
길혜주
조회수 :
692
전화번호 :
055-330-0844
인·허가 민원처리시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적용 표준화로 처리 지연 최소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1개 법령의 2,539여건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접속방법
 1. 김해시 홈페이지 > 열린시정 > 적극행정 > 법령 유권해석
 2.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 > 알리미 > 지방규제혁신

□  주요내용 
  -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행안부 제공 법령유권해석DB)
  - 법제처 유권해석례, 판례, 행정심판례 등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 주요 법령
  - 4대 주요 인허가 법령 : 옥외광고물법, 산지관리법, 의료기기법, 학원법
  - 경제분야 법령 :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정비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집적법,농지법
  - 사회분야 법령 :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혁신지원팀
전화번호 :
055-33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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