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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외동협성엘리시안아파트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우리시와 김해교육지원청 답변

작성일
2022-08-10 11:34:44
작성자
법무담당관 시민소통팀
진행상태:
접수
조회수 :
1080
<<김해외동협성엘리시안아파트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우리시와 김해교육지원청 답변>>

우선, 학교신설 및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소관업무 처리부서 및 행정권한은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해외동협성엘리시안아파트 주민분들께서 건의하신 안전한 통학권 보장 및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이해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학교신설 및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행정적 권한이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2. 7. 22. 김해시장과 김해교육장의 교육현안 협의 시 여러분의 민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렸고,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지역 내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과 협력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도 현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관내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칭)주촌선천2초의 조속한 설립 및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 행정적 권한이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답변>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주촌초등학교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주촌초 임시배치교사(모듈러교사) 설치 및 주촌선천지구 내 학교용지에 가칭)주촌선천2초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경상남도교육청 및 교육부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설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에 의한 학교 신설 수요는 ‘과밀학급 해소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유발 예정 학생수’로 가칭)주촌선천2초는 주촌초 과밀해소 및 신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설립될 예정입니다.  

귀하가 입주하신 김해외동협성엘리시안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15.2.) 당시 김해가야초등학교의 학생배치시설의 여유가 없어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김해외동초에 학생배치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 시 김해외동초로 학생배치되고 이에 따른 통학대책으로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2019학년도 통학구역 조정 시 김해가야초의 학생배치시설 여력이 있어, 통학편의 및 김해가야초 배치를 희망하는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김해가야초로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2019학년도 통학구역(안)을 행정예고하였으나, 행정예고 기간 동안 ㈜협성의 의견서 제출 및 다수의 입주예정자 방문 민원 제기 등으로 당초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과 같이 김해외동초에 학생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통학구역 조정협의회를 통해 협성엘리시안 아파트는 김해가야초와 김해외동초의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하고 단, 김해외동초등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도록 통학구역을 확정하였고, 그 이후 공동통학구역 중 김해가야초로의 취학 선택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칭)주촌선천2초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및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안으로 현재 학교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후 신규 공동주택 입주 학생수와 인근 공동주택 학생수 증감 및 학생배치 시설 여력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통학구역 조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며, 
가칭)주촌선천2초 증축 공사 등에 대해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신설이 확정되면 신규 공동주택 입주 학생수와 인근 공동주택 학생수 증감 및 학생배치 시설 여력 등 다양한 여건을 면밀히 판단하여 그에 따라 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후 변동사항 발생시 재공지하겠습니다. 또한 김해외동협성엘리시안아파트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답변은 『시장에게 바란다』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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