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4년간) 공약 관리 및 추진 로드맵

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보고회 개최

• 점검 시기 : 분기별 1회
• 평가대상 :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추진율)
• 주요내용 : 공약별 추진실적 및 완료 시기 등 점검, 문제점 및 대책 마련
• 공약추진부서
  • 공약사업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공약관리카드) 제출
• 공약총괄부서
  • 분기별 및 연도별 공약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공약변경 및 조정

공약변경 절차 및 결과 기본 방향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변경 불가
•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 심의 후 공약 변경 및 조정

공약변경 종류

• 공약폐기 : 공약 이행 또는 대체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유사공약 통합 : 유사한 공약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 실효성 확보 : 공약 취지와 유사한 대체사업 추진, 사업추진 방법및 목표수치를 변경 추진하는 경우

공약조정(변경) 추진절차

1. 공약변경 필요성 검토 및 안건 선정 - 추진부서 총괄부서에 공약사항 변경 요청 의뢰
   - 총괄부서는 사전 검토하여 공약조정사업 선정
2.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 심의 및 승인 - 분임별 변경 적정여부 토의 및 분임내 찬반의견 집계
   - 전체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공약변경 적정여부 확정
3. 변경결과 공개 - 변경·승인된 내용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반영
   - 공약변경내역 등 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공약이행 완료

완료기준

• 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 이행 후 계속추진 : 공약이행 완료 후 매년 반복해서 추진되는 사업
  ※ 근거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완료 기준
  • 조성 사업(산업단지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건설 사업(soc 도로건설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시설유치 사업 :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
  • 자본유치 사업 :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 건립 공약 사업 :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 재건축, 재개발 사업 : 입주가 시작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