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배경(현황 및 문제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 돌봄교실을 통해 일정 부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학교 돌봄교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방과 후 돌봄 및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득 기준 등 이용 요건이 있어 맞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모두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 아동의 경우 방학 기간 중 점심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 수가 충분하지 않아 생활권 내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 있으며,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인근에 센터가 위치하지 않으면 실제 이용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방학 기간 동안 보호자가 근무로 인해 낮 시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점심 식사 공백 및 영양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학 기간 동안 돌봄 및 급식 지원에서 제외되는 맞벌이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사업내용

① 지원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 중 학교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돌봄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
   •   맞벌이 가정으로 방학 기간 점심 식사 해결이 어려운 경우

② 사업 내용
   •   방학 기간 점심 도시락 지원
   •   일상돌봄서비스 식·영양 제공 사업과 연계 추진
   •   지역 급식업체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활용한 도시락 제공

③ 추진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학교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
   •   일상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도시락 지원
   •   방학 기간 동안 주 5회 점심 도시락 제공

④ 비용 부담 방식
   •   이용 가정의 자기부담금 포함 운영
   •   자기부담금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도 및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3. 기대효과
   •   방학 기간 돌봄 및 급식 사각지대 해소
   •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균형 지원
   •   기존 일상돌봄서비스와 연계한 효율적 복지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