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책제안(제안성립)

공원녹지경관녹지 구역 내 경사로 계단 설치 관련 신문1지구 조합 협의 및 행정절차 진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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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박OO
제안기간
2026-01-15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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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배경(현황 및 문제점)

 더샵신문그리니티 1단지 아파트 인근 경관녹지 구역과 관련하여, 
 보행 안전 및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이동가능한 경사로 계단 3개소 설치에  대해 주무 부서의 행정적 검토 및 절차 진행을 요청드리고자 제출하는 공식 요청서입니다.
현재 해당 구간은 강변 산책로, 주거단지, 
생활 동선이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보행자(특히 노약자·어린이)의 통행 불편 및 안전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개선방안

입주민들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경사로 계단 설치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신문1지구 조합의 조합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조합 측의 입장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의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은 관계 법령 검토 및 절차 이행을 위한 조정·협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가. 경관녹지 구역 내 이동가능한 경사로 계단 3개소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 검토 및 행정적 가능 여부 판단
나. 본 사업이 신문1지구 조합 업무인 점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과 또는 녹지과에서 신문1지구 조합과의 공식적인 협의 및 절차 진행
다. 필요 시▸ 현장 확인 및 관계 부서 합동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설치 방안 마련

3. 기대효과

본 요청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항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익적 요청이며, 이동가능한 시설 설치를 통해 경관녹지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안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해시 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문1지구 조합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행정 절차 진행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더샵신문그리니티 아파트 입주민 일동

붙임:
1. 더샵신문그리니티 입주민 동의서 현황 1부. 끝.
					
								
							

제안답변입니다.

  • 소통공보관
  • 2026-03-16 20:20:02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누리집 "시민정책제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경관녹지 구역 내 경사로 계단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귀 조합에서 경사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장소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경관녹지”시설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에 따라「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및「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녹지의 지정 취지와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요청하신 경사로 계단 설치는 구조물의 규모, 위치,경관훼손 여부, 녹지의 기능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후 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 협의 시 경관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안전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녹지과 녹지관리1팀(☎055-350-1914)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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