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배경(현황 및 문제점)

환경적 수용 한계 도달 및 특정 지역 희생의 고착화: 장유 화목동 부지는 이미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이 밀집되어 장기간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 피해를 
인내해 온 곳입니다. 여기에 일일 360톤 규모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까지 추가하는 것은 특정 지역을 **'영구적 폐기물 단지화'**하려는 행정 폭거이며, 김해시 전체의 형평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신도시(에코델타시티) 인접에 따른 입지 부적합성 확정: 2021년 계획 당시와 달리 현재(2026년)는 인접한 에코델타시티에 수만 가구가 입주하여 정주 여건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신규 주거 단지와 영유아 교육 시설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며, 광역적 환경 분쟁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바이오가스화 사업의 실효성 및 안전성 의문: 바이오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악취와 폭발 위험성, 대형 폐기물 운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 지체 등은 지하화를 한다 해도 원천 봉쇄가 불가능합니다.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를 경제 논리나 국비 확보 명분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주 행정의 수치입니다.

2. 개선방안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계획의 전면 철회:

화목동 장유맑은물순환센터 내 신규 시설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해당 예산을 기존 하수·분뇨 처리 시설의 고도화 및 악취 저감에 집중 투자할 것.

사업 입지의 원점 재검토 및 부지 선정 취소:

현재의 부지는 주거 밀집 지역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로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함. 따라서 현 계획을 취소하고, 필요하다면 주민 거주지와 완전히 격리된 산업적 격리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부지를 공모할 것.

주민 환경 감시단 및 민관 합동 검증위원회 구성: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현재 화목동 일대의 오염도를 정밀 측정하고 추가 시설 유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주민 참여형 검증 절차 즉각 이행.

3. 기대효과

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 및 환경 정의 실현: 특정 지역에 집중된 환경 오염원을 차단하고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장유 및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주거권과 환경권을 반환함.

대규모 광역 분쟁 및 행정력 낭비 방지: 부산시(에코델타시티)와의 지자체 간 갈등, 주민들의 집단 소송 및 시위 등 사업 강행 시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차단.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영유아 및 학생 인구 비중이 높은 서부산·장유 권역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여, 김해시의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및 도시 경쟁력 유지.

시민 소통 중심의 민주 행정 표본 제시: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용기 있는 행정'을 통해 김해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혁신적으로 제고함.

https://news.knn.co.kr/news/article/184300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0226010008301
http://www.inews24.com/view/1943038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557 
위의 링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측에서 반대하는 기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