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민이 주인이 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 도입)

추진부서(팀명)	기획예산담당관(기획팀)	완료시기	■임기내(‘22) □임기후
담당자(전화번호)	김정상(330-3155)	사업구분	■신규사업 □계속사업

□ 공약 목표

⃝ 민선8기 공약 추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10. ~ 2026. 3.

⃝ 구성인원 : 만 18세 이상 김해시민 30명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1차 선발 : ARS를 통해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추출(200~300명)
- 2차 선발 : 참여희망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후 최종 선발(30명)

⃝ 사 업 비 : 35.4백만 원

⃝ 역    할 :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및 이행평가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사업내용	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	배심원단 운영	배심원단 운영	배심원단 운영	배심원단 운영

□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재원별	계	기투자	2022.8~	2023	2024	2025	~2026.6
계			18.65	4.2	4.2	4.2	4.2
국 비
도 비
시 비			18.65	4.2	4.2	4.2	4.2
민 자

□ 기대효과

⃝ 시민 중심의 공약계획수립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신뢰 및 관심도 제고

⃝ 현실적인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이행 실현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