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신설

추진부서(팀명)	법무담당관(법무팀)	완료시기	■임기내(‘26) □임기후
담당자(전화번호)	양금정(330-0814)	사업구분	□신규사업 ■계속사업

□ 공약 목표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설립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

□ 현 실태

◯ 비수도권 전국 대도시 6곳 중 ‘김해시’만 지방법원 및 지원 부재(不在)

◯ 창원지법 본원 사건 수(인구수 대비)가  5곳의 지원 중 김해시 약 29만 건으로 월등히 높음

< 창원지방법원 사건 수 비교 >        ※ 「2021 사법연감」발췌

구분	계	본원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
사건수(건, %)	1,063,129 (100%)	662,043 (62.3%)	108,757 (10.2%)	125,514 (11.8%)	83,025 (7.8%)	54,518 (5.1%)	29,272 (2.8%)
인구수(‘21. 12)	2,959,457	1,202,211	457,072	577,125	417,077	163,654	142,318

☞ 김해시(537,673명) 사건처리 : 295,933건 (본원의 44.7%), 사건수 대비 인구수 비율 추정

☞ 창원시는 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지원 설치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2곳 설치 유일

◯ 창원지법 방문시 창원시민은 관내 대중교통 이용으로 용이하나, 김해시민는 만성정체구간인 창원터널 및 대중교통(왕복3시간) 이용 불편으로 지역 불균형 초래

□ 문제점

◯ 전국적으로 인구 급증 지역의 법원 지원 설립 지속적 요구 폭증

: 현재 총 30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제출(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등)

◯ 국회의원 임기동안 평균 1~2개 정도의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 설치로 수천억원 예산 소요로 난색(법원행정처 의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개원(2007.3.29.)과 창원가정법원 개원(2025. 3.)  예정으로

김해지원 설치가 더욱 어려워짐

□ 추진경과

◯ 제21대 국회 김해지원 설치를 위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민홍철 의원)       : ‘20. 9.

- 소관위(법사위제1소위원회) 회부 후 심사 계류 중           : ’20. 11.~현재

◯  대법원 법원행정처 방문                                  : ‘21. 4.

◯  지역 국회의원 및 법사위원장 면담                           : ’22.10.~11.

□ 추진계획

◯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 시장님 서한문 발송 및 관계기관 방문 : ‘23. 1. ~

◯ 시민단체 협업으로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후 시민 서명 운동 등을 통한 범시민 공감대 확산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 요청           : ’23.  상반기

□ 기대효과

⃝ 도시위상 강화 및 법률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시민들의 양질 사법서비스 제공 및 고용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