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 지속 지원

추진부서(팀명)	인재육성지원과(학교지원팀)	완료시기	■임기내(‘22) □임기후)
담당자(전화번호)	윤지선(330-3175), 홍재윤(330-3177)	사업구분	□신규사업 ■계속사업

□ 공약 목표

⃝ 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 사업 개요

[고교 무상교육 지원]

⃝ 사업기간 : 2020 ~ 계속

⃝ 사업대상 : 김해시 관내 고등학교 1~3학생(‘23년 18,006명 추정)

⃝ 사업내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사 업 비 : 347백만 원 (전액 시비)

[무상교복 지원]

⃝ 사업기간 : 2020 ~ 계속

⃝ 사업대상 : 김해에 주소를 두고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23년 12,434명 추정)

⃝ 사업내용 : 교복(생활복) 구입비

⃝ 사 업 비 : 3,730백만 원 (도비 1,119백만 원, 시비 2,611백만 원)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사업내용	- ‘23년도 당초예산 확보 : ‘22. 12.	-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전출 (시→도교육청) : ‘23. 3. - 무상교복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23. 3. ~ 12. - ‘24년도 당초예산 확보 : ‘23. 12.	-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전출 (시→도교육청) : ‘24. 3. - 무상교복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24. 3. ~ 12. - ‘25년도 당초예산 확보 : ‘24. 12.	-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전출 (시→도교육청) : ‘25. 3. - 무상교복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25. 3. ~ 12. - ‘26년도 당초예산 확보 : ‘25. 12.	-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전출 (시→도교육청) : ‘26. 3. - 무상교복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26. 3. ~ 12. - ‘27년도 당초예산 확보 : ‘26. 12.

□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재원별	계		기투자		2022.8~		2023		2024		2025		~2026.6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교복
계	2,174	24,044	786	9,124	-	-	347	3,730	347	3,730	347	3,730	347	3,730
국 비	-	-	-	-	-	-	-	-	-	-	-	-	-	-
도 비	-	7,212	-	2,736	-	-	-	1,119	-	1,119	-	1,119	-	1,119
시 비	2,174	16,832	786	6,388	-	-	347	2,611	347	2,611	347	2,611	347	2,611
민 자	-	-	-	-	-	-	-	-	-	-	-	-	-	-

□ 기대효과

⃝ 차별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