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공기질 정화 관리시스템 구축(어린이집)

추진부서(팀명)	여성가족과(보육팀)	완료시기	■임기내(‘22) □임기후
담당자(전화번호)	서예원(330-3335)	사업구분	□신규사업 ■계속사업

□ 공약 목표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비 지원 및 안전 점검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사업대상 :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31개소)

※ 지원제외 :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후대응과 오염도 검사 지원대상 어린이집

⃝ 사 업 비 : 67백만 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의무점검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정부지원 제외) 검사비 지원

- 미세먼지 관리 등 안전 점검(공기청정기 청결 및 필터관리 상태 등) 실시

※ 2019년 관내 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구입비 지원

-  어린이집 미세먼지 자체 점검 강화(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질’ 활용) : 자체 체크리스트 작성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지원대상	31개소	31개소	31개소	31개소	31개소
지원액 (개소당)	350천원	350천원	450천원	450천원	450천원
안전점검	2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재원별	계	기투자	2022.7~	2023	2024	2025	~2026.6
계	714	647	11	11	15	15	15
국 비	292	292	-	-	-	-	-
도 비	87	87	-	-	-	-	-
시 비	217	150	11	11	15	15	15
민 자	118	118	-	-	-	-	-

□ 기대효과

⃝ 실내공기질 의무점검 어린이집 검사비 지원으로 운영비 부담 경감

⃝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등) 안전 점검으로 영유아의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3-4-2) 공기질 정화 관리시스템 구축(유치원, 초등학교)

추진부서(팀명)	인재육성지원과(학교지원팀)	완료시기	■임기내(‘22) □임기후
담당자(전화번호)	윤지선(330-3175)	사업구분	■신규사업 □계속사업

□ 관련 근거

⃝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관리특례),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등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등

□ 공기질 정화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및 관리현황

(2022. 8.기준, 김해교육지원청 작성)

대 상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위생점검 및 관리		비고
		설치여부	학교운영 (자체)	임대운영 (교육청용역)	주 체	점검 주기
유치원	공 립 (51개원)	설치 완료	15개원	36개원	학교장(15개원) 교육장(36개원)	월1회
	사 립 (36개원)	설치 완료	2개원	34개원	학교장(2개원) 교육장(34개원)	월1회
초등학교 (60개교)		설치 완료	12개교	48개교	학교장(12개교) 교육장(48개교)	월1회

□ 추진성과 및 계획

❍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기질 정화 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환경관리분야)를 수립하여 매뉴얼에 의해 공기질 측정․관리를 철저히 운영 중임.

❍ 또한 학생들의 환기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포스터 제작 배포 및 BELL OPEN 5(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5분간 창문을 열어 주세요)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학교보건법 제4조의 3항에 의거 현재 관내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에 공기질 정화 관리시스템이 기설치되어 있으며,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의거 매뉴얼에 따라 학교 및 교육청이 협력하여 공기질 측정사업을 철저히 운영 중임.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김해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매년 운영 실태 관리․점검 여부 확인하겠음.

(3-4-3)공기질 정화 관리시스템 구축(노인복지시설)

추진부서(팀명)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	완료시기	■임기내(‘23) □임기후
담당자(전화번호)	천세영(330-0953)	사업구분	□신규사업 ■계속사업

□ 공약 목표

⃝ 노인복지시설 공기질 정화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계속

⃝ 사업대상 : 신규 등록 경로당

※ 기존 등록 경로당 555개소 767대 공기청정기 보급 완료

⃝ 사 업 비 : 매년 4,600천원(2,300천원*2대)

⃝ 사업내용 : 매년 신규 등록 경로당 2개소 공기청정기 지원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설치수 (개소)	-	2	2	2	2

※ 2023년 미설치경로당 확인 및 신규 설치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추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재원별	계	기투자	2022.8~	2023	2024	2025	~2026.6
계	956	940	0	4	4	4	4
국 비	233	233	0	0	0	0	0
도 비	210	210	0	0	0	0	0
시 비	513	497	0	4	4	4	4
민 자	0	0	0	0	0	0	0

□ 기대효과

⃝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실내공기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