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추진부서(팀명)	공동주택과(저소득주거지원팀)	완료시기	■임기내(’23) □임기후
담당자(전화번호)	장호경(330-4315), 김보은(330-4316)	사업구분	■신규사업 □계속사업

□ 공약 목표

⃝ 청년‧신혼부부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강화와 함께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 사업 개요

구분	사 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기간
임차 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 5년 이내, 단 2자녀 이상 7년)	대출잔액 1.5%, 최대 100만원	2020년~ (계속)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대출잔액 1.5%, 최대 100만원	2021년~ (계속)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만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간	2022년~ 2024년(한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만19~39세,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보증료 전액 지원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2021년~ (계속)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 4명 이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원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2023년~ (신규)
자가 가구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첫 주택(10년 이상, 2억원 이하) 구매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리모델링 비용 50%, 최대 500만원	2023년~ (신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85㎡ 이하, 4억원 이하) 구매 신혼부부 (혼인 5년 이내)	대출잔액 3%, 최대 150만원	2023년~ (신규)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사업내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490백만 원, 520가구 지원	450백만 원, 450가구 지원	500백만 원, 500가구 지원	500백만 원, 500가구 지원	500백만 원, 500가구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50백만 원, 54가구 지원	60백만 원, 60가구 지원	60백만 원, 60가구 지원	60백만 원, 60가구 지원	60백만 원, 60가구 지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1,818백만 원, 900가구 지원	980백만 원, 485가구 지원	232백만 원, 115가구 지원	-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8백만 원, 44가구 지원	18백만 원 70가구 지원	18백만 원 70가구 지원	18백만 원 70가구 지원	18백만 원 70가구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	-	44백만 원, 2가구 지원	44백만 원, 2가구 지원	44백만 원, 2가구 지원	44백만 원, 2가구 지원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	35백만 원, 7가구 지원	650백만 원, 130가구 지원	650백만 원, 130가구 지원	650백만 원, 130가구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225백만 원, 150가구 지원	225백만 원, 150가구 지원	225백만 원, 150가구 지원	225백만 원, 150가구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재원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6
계	8,901	2,366	1,812	1,729	1,497	1,497
국 비	1,515	909	490	116	-	-
도 비	1,329	275	219	301	267	267
시 비	6,057	1,182	1,103	1,312	1,230	1,230
민 자	-	-	-	-	-	-

□ 기대효과

⃝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전세가격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와 함께 자가가구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유형 전반에 걸친 주거복지 실현

⃝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주여건 안정화 및 혼인 및 출산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