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부서(팀명)	여성가족과(보육팀)	완료시기	■임기내(‘22) □임기후
담당자(전화번호)	서예원(330-3335)	사업구분	□신규사업 ■계속사업

□ 공약 목표

⃝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사 업 비 : 개소당 110백만원 지원 (국 50 %, 도 25%, 시 25%)

※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시 전세권 설정비 100백만 원 추가
⃝ 사업내용 : 신설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신규설치,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장기임차, 기존 관리동 무상임대)의 방법으로 확충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비고
계	18	2	5	4	4	3
신설 공동주택 내 신규설치 (500세대 이상)	14	2	4	3	3	2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의무 시설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4	-	1	1	1	1	부서 자체 공고 및 보건복지부 심의·선정

□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재원별	계	기투자	2022.8~	2023	2024	2025	~2026.6
계	6,226	4,336	240	440	440	440	330
국 비	3,113	2,168	120	220	220	220	165
도 비	1,557	1,084	60	110	110	110	83
시 비	1,556	1,084	60	110	110	110	82
민 자

□ 기대효과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육 품질 향상

⃝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