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 도입)
추진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팀 / 김규백 / 3154
추진상황		이행 후 계속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 임기내(‘22) □ 임기후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0. ~ 2026. 3.

❍ 구성인원 : 만 18세 이상 김해시민 30명
❍ 사 업 비 : 35.4백만원
❍ 역    할 :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및 이행평가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목표

구 분	임기 내
	2022. 7. ~	2023.	2024.	2025.	2026.
사업내용	○배심원단 구성 - 30명 선발 ○배심원회의 개최 - 공약사항 조정 등	○배심원회의 개최 - 공약사항 평가 및 조정 등	○배심원회의 개최 - 공약사항 평가 및 조정 등	○배심원회의 개최 - 공약사항 평가 및 조정 등	○배심원회의 개최 - 공약사항 평가 및 조정 등

2) 주요 추진성과

❍ 시민배심원단 구성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하여 30명 무작위 선발

·1차 선발 : ARS를 통해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추출(200여명)
·2차 선발 : 참여희망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후 최종 선발(30명)

❍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개최

- 1차 회의(10. 18.) : 시민배심원단 위촉, 사전교육 및 분임구성 등

- 2차 회의(11. 01.) : 공약조정심의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3차 회의(11. 15.) : 공약조정 안건 최종심의 및 승인여부 투표 등

※ 공약 조정 안건 18건 심의 후 승인(폐기 4건, 변경 14건)

3) 향후 추진계획

❍ 매년 1회 이상 시민배심원회의 개최하여 공약이행평가

- 2024. 1. 30. : 2023년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 회의 개최 : 공약 조정 13건

- 2024. 10.~ 11. :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 회의 개최 예정(매니페스토 공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