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신설
추진부서		법무담당관 / 법무팀 / 양금정 / 0814
추진상황		정상추진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 임기내(‘25) □ 임기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5.

❍ 사업내용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신설

❍ 창원지방법원 사건처리현황                             (2022년 사법연감 발췌)

구 분		관할 구역	인구(‘22.12월말기준)	사건수
본 원		김해시, 창원(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1,221,209명	638,733(62.1%)
지원 (5)	마산지원	창원(마산합포·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458,721명	104,082(10.1%)
	진주지원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581,260명	120,092(11.7%)
	통영지원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420,834명	80,009(7.8%)
	밀양지원	밀양시, 창녕군	166,814명	54,029(5.2%)
	거창지원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142,133명	32,385(3.1%)

※ 김해시 (553,040명) 사건처리 : 289,346건 (본원의 45.3%), 사건수 대비 인구수 비율 추정

※ 양산시 : 울산지방법원 관할 (양산시 인구 : 359,912명 / 울산시 인구 1,129,042명)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목표

구 분	임기 내
	2022. 7. ~	2023.	2024.	2025.
사업내용	○지역 국회의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면담	○국회의원 간담회 현안사업 건의 ○국회의원 공약사항 등 협력체계 구축	○국회의원 김해지원 설치 법률안 발의 요청 ○국회, 중앙부처 방문 유치 활동	○김해지원 설치 법률안 통과
추진율	20%	30%	70%	100%

2) 주요 추진성과

❍ ‘99.  9.       : 김해 YMCA 지원·지청 유치협의회 구성

❍ ’11.  ~  ‘20.  : 국회의원 김해지원 법안 발의(18·19·20·21대 국회)

❍ ’21.  4.       : 대법원 법원행정처 방문

❍ ‘22. 10.~11.   : 지역 국회의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면담

❍ ’23.  4.  7.   : 국회의원 간담회 현안사업 건의

❍ ’23.  5. 10.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유치 추진계획 수립

3) 향후 추진계획

❍ 국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지속적 방문 및 설득

❍ 제22대 국회의원 김해지원 설치 법률안 발의 통과를 위한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 범시민 공감대 형성 및 김해지원 유치분위기 조성

❏ 중점 추진사항

❍ 현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로 인한 지방법원 지원 설치 법률안 통과 애로

⇒ 법원행정처 및 관계자 방문을 통한 타당성 설득 등 지속적 설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