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고용노동지청 유치
추진부서		기업혁신과 / 노사협력팀 / 이정희 / 3463
추진상황		정상추진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 임기내(‘25) □ 임기후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 2026.

❍ 사업내용

- 김해지청 신설 : 김해시 관할

< 현 행 > 양산지청(김해,양산,밀양)	< 신 설 안 > 김해지청(김해시) - 신설 양산지청(양산시, 밀양시)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목표

구 분	임기 내				임기 후
	2022. 7. ~	2023.	2024.	2025.	2026. ~
사업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신설 공동선언 ○ 시의회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 제출	○ 상의,기업협의회 공동건의문 제출 ○ 국회, 중앙부처 방문 유치 활동	○ 중앙부처 직제, 정원책정 건의 ○ 김해지청 직제 신설, 정원 책정	○ 김해지청 사무소 확보	○ 김해지청 운영
추진율	20%	40%	70%	90%	100%

2) 주요 추진성과

❍ ‘22.  7. :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건의서 제출(고용노동부)

❍ ‘22. 11. : 노사민정협 신설 공동선언 채택 및 고노부 제출

❍ ’22. 12. : 시의회 “김해지청 신설 촉구” 건의서 채택 및 정부, 국회 제출

❍ ’23.  2. : 기업체협의회 대표 “신설” 공동건의문 행안부 및 고노부 제출

❍ ’23.  3. : 고노부·행안부 방문 설명, 지청 신설 직제요구서 제출(고노부→행안부)

❍ ’23.  4. : 행정안전부 차관 및 국회의원 간담회 시 지청 신설 건의

❍ ’23.  9. : 대통령 정무수석실 방문 지청 신설 건의

❍ ’23. 10. : 노사민정협의회 지청 신설 촉구 결의

❍ ‘23. 12.~: 기업체 등 유치활동 전개

3) 향후 추진계획

❍ ‘24.1.~2 : 국회의원(22대) 공약사항 반영

❍ ‘24.2.~3 :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 방문 신설 필요성 및 당위성 설명

❏ 중점 추진사항

❍ 현 정부 조직 신설 최소화 분위기로 지청 직제신설 애로 예상

- 행정수요 증가 대비 중앙부처 설득 논리 강화(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 국회 및 중앙부처, 기업체 및 시민단체 등 연계한 전략적 대응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