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비정규직 노동자지원 강화
추진부서		기업혁신과 / 노사협력팀 / 이정희 / 3463
추진상황		이행 후 계속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 임기내(‘25) □ 임기후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 2026.

❍ 지원대상 :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

❍ 총사업비 : 연간 36백만원(국 4, 시 32)

❍ 사업내용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자조모임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찾아가는 노동자 건강검진 등)

- 비정규직 복지지원(노동·법률상담, 인식개선, 교육문화 사업 등)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목표

구 분	임기 내				임기 후
	2022. 7. ~	2023.	2024.	2025.	2026. ~
사업내용	○자조모임 지원 ○권익보호 지원 -노동․법률상담, 노동법 책자 배포	○자조모임 지원 ○권익보호 지원 ○휴게시설 지원	○권익보호 지원 ○교육문화 사업 ○휴게시설 지원 ○찾아가는 노동자 건강검진 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운영	○권익보호 지원 ○교육문화 사업 ○찾아가는 노동자 건강검진 사업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	○권익보호 지원 ○교육문화 사업 ○찾아가는 노동자 건강검진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

2) 주요 추진성과

❍ `22.    : 자조모임 1단체 지원(5백만원), 노동법률상담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책자 배부

❍ `23. 4. :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자조모임 지원 선정(국비 4백만원)

❍ `23.6~7.: 비정규직 복지사업(권익보호) 지원 (2단체, 각 1천만원) 및 사업 시행

❍ `23.8~10. : 기업체 휴게시설 개선(2개사, 각 5백만원)

❍ `23.8~12. : 자조모임 지원(2단체, 6백만원)

3) 향후 추진계획

❍ ‘24.  1월 : 이동노동자 거점쉼터 확대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24.1.~)

❍ ‘24.  5월 : 찾아가는 노동자 건감검진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