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 지속 지원
추진부서		인재육성지원과 / 학교지원팀 / 김정화 / 3176
추진상황		이행 후 계속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도교육청)	완료시기	■ 임기내(‘22) □ 임기후

❏ 사업개요

[고교 무상교육 지원]

❍ 사업기간 : 2022 ~ 2026 (최초사업시행 2020년)

❍ 사업대상 : 김해시 관내 고등학교 1~3학생(‘24년 18,365명 추정)

❍ 사업내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총사업비 : 1,821백만원(2022~2026, 전액 시비)
[교복 지원]

❍ 사업기간 : 2022 ~ 2023 (최초사업시행 2020년)

※ 2024년부터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업무 이관

❍ 사업대상 : 김해에 주소를 두고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23년 12,247명 지원)

❍ 사업내용 : 교복(일상복) 구입비

❍ 총사업비 : 7,134백만원(2022~2023, 도비 2,140백만원, 시비 4,994백만원)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목표

구 분		임기 내				임기 후
		2022. 7. ~	2023.	2024.	2025.	2026. ~
사업내용		○ ‘23년도 당초예산 확보 :‘22. 12.	○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전출 (시→도교육청) : ‘23. 3. ○ 교복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23. 3. ~ 12. ○ ‘24년도 당초예산 확보 :‘23. 12.	○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전출 (시→도교육청) : ‘24. 3. ○ ‘25년도 당초예산 확보 : ‘24. 12.	○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전출 (시→도교육청) : ‘25. 3. ○ ‘26년도 당초예산 확보 : ‘25. 12.	○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전출 (시→도교육청) : ‘26. 3. ○ ‘27년도 당초예산 확보 : ‘26. 12.
연도별 예산액	무상	371백만원	347백만원	364백만원	372백만원	367백만원
	교복	3,404백만원	3,730백만원	-	-	-

2) 주요 추진성과

❍‘22. 2.  :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전출금 지급(371백만원, 시→도교육청)

❍‘22. 12. : 중․고교 교복(일상복) 구입비 지원(11,342명, 3,404백만원)

❍‘23. 3.  :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전출금 지급(347백만원, 시→도교육청)

❍‘23. 3. ~ 12. : 중․고교 교복(일상복) 구입비 지원(12,247명, 3,674백만원)

❍‘23. 12. : 2024년도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364백만원) 확보

3) 향후 추진계획

❍‘24. 3.  : 2024년도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지급(364백만원, 시→도교육청)

❏ 기대효과

❍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