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추진부서		공동주택과 / 저소득주거지원팀 / 김혜원, 박성연 / 4315, 4316
추진상황		정상추진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 임기내(’23년도) □ 임기후

❏ 사업개요

❍ 지속적인 청년 유출과 혼인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실현

❍ 사업내용

(단위: 가구수, 백만원)

구 분			임 기 내
			2022. 7.~		2023		2024		2025		~2026. 6.
계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7,567	5,594	854	707	1,626	2,144	2,261	1,243	2,284	1,270	1,396	937
임차 가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외 2		854	707	1,240	1,960	1,983	1,019	2,005	1,041	1,253	805
자가 가구	신혼첫주택 리모델링지원외 1		-	-	386	184	278	224	279	229	143	132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성과

❍ 신규사업

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23년 3월~)

- 대상 : 주택구입 신혼부부

- 예산 : 194백만원(136가구)

- 실적 : 173백만원(348가구)

➁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23년 7월~)

- 대상 : 첫 주택 구매 신혼부부

- 예산 : 35백만원(7가구)

- 실적 : 20백만원(4가구)

❍ 계속사업

(단위: 가구수, 백만원)

구 분			2022 하반기		2023
계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2,480	2,851	854	707	1,626	2,144
임차 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520	490	606	578
	(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90	209	634	1,382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44	8	38	11
자가 가구	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		-	-	348	173

2) 향후 추진계획

(단위: 가구수,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상반기
계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5,941	3,450	2,261	1,243	2,284	1,270	1,396	937
임차 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578	578	600	600	600	600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700	331	700	331	300	150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05	110	705	110	353	55
자가 가구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6	30	7	35	7	35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272	194	272	194	136	97

❍ 2024년부터 신혼부부 기준완화(혼인신고 5년→7년)와 2025년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녀수 기준완화(3자녀→2자녀)로 주거지원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