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부서		여성가족과 / 보육팀 / 서예원 / 3335
추진상황		이행 후 계속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 임기내(‘25) □ 임기후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 계속

❍ 사 업 비 : 1,890백만원 (국 50 %, 도 25%, 시 25%)

❍ 사업내용 : 신설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신규설치,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장기임차, 기존 관리동 무상임대)의 방법으로 확충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목표

(단위 : 개소)

구 분	임기 내				임기 후	비 고
	2022. 7. ~	2023.	2024.	2025.	2026. ~
계	2	5	4	4	3
신설 공동주택 신규설치 (500세대 이상)	2	4	3	3	2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의무 시설 착공 지연(또는 미정)에 따른 설치 일정 변경
기존 민간·가정 전환 (장기임차, 무상임대)	0	1	1	1	1	부서 자체 공고 및 보건복지부 심의·선정

※ 개소당 평균 110백만원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시 전세권 설정비 100백만원 추가)

2) 주요 추진성과

❍ 2018년 ~ 2023년 : 38개소 개원 (정원: 2,437명)

- 공공시설 리모델링 1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29개소, 장기임차 전환 8개소

3)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상반기) 1개소 개원, (하반기) 3개소 개원

❍ 신설 공동주택 중심으로 설치하되,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병행 추진으로

민관 상생 및 예산 절감 추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독려 및 홍보

❍ 어린이집 없는 면지역(상동,생림) 설치검토로 지역별 균형 배치 기여

❏ 중점 추진사항

❍ 신규 공동주택 중심의 국공립 확충으로 지역간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불균형

⇒ 영유아 수 대비 국공립 비율 낮은 지역은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으로 전환하여 공급 불균형 해소

❍ 사업목표를 시설수 확충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동시 추진하여 정부 중장기보육계획 궁극적인 목표인 공공보육 이용률 제고 달성 (2023년도 정부합동평가 목표 전년대비 2.8%향상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