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70세 이상 어르신 김해경전철 무임승차 추진
추진부서		대중교통과 / 경전철지원팀 / 김태규 / 6584
추진상황		정상추진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 임기내(‘24) □ 임기후

❏ 사업개요

❍ 대    상 : 70세 이상 노인

❍ 총사업비 : 67.8억원(시설개량비 25.6, 연간 운영비 42.2)

❍ 사업내용 : 부산-김해경전철 노인 무임수송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목표

구 분	임기 내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내용	○관계기관 (부산시, 부산김해 경전철(주))업무 협의 ○시스템 구축사업자와 사전 협의	○관계기관 (부산시, 부산김해경전철(주))업무 협의		○무임승차 시행

2) 주요 추진성과

❍ ’22. 8. : 경로자 무임승차 관련 제반 여건 검토 및 추진계획 보고

❍ ’22. 9. : 부산시 관련부서 방문협의(노인 무임승차 공동추진 제안)

❍ ’22. 9. : 부산시 노인 무임수송 시기에 대한 의견 회신

(무임손실금 국비지원 결정 이후 재논의 필요)

❍ ’23.12. : 국토부 방문협의(*PSO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중)

*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3) 향후 추진계획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개정 상황과 연계하여 노인 무임 시행

⁕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회기: 제21대. 2020~2024):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대한

국비지원 규정(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

❏ 중점 추진사항

❍ 노인 무임을 시행할 경우 비용보전금(MCC) 연간 약 56억원 증가 예상

❍ 공동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합의 후 시행 가능하며, 부산시는 부산도시철도

무임손실 연간 2,000억 원으로 경전철 노인 무임수송에 부정적

⇒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로 무임 수송에 대한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

지원 없이는 시행이 어려우므로 국비지원 법안 통과시 노인 무임수송 시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