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 실증사업 추진
추진부서		기후대응과 / 환경민원팀 / 유세훈 / 4964
추진상황		이행완료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 임기내(‘23) □ 임기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계속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사업내용

[이륜차 배기소음 단속]

- 단속기관 : 김해시, 중·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 단속내용 : 배기소음 허용기준 준수 및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착 여부

- 단속장소 :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주거지역

[배달대행업체 방문교육 및 홍보]

- 교육기관 : 김해시, 한국교통안전공단

- 교육내용 : 배기소음 기준 초과 시 처벌사항, 주거지역 내 저속 주행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 규제대상 :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규제지역 : 학교․종합병원․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 50m 이내 등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목표

구 분	임기 내				임기 후
	2022.	2023.	2024.	2025.	2026. ~
사업내용	○이륜차 단속 : 5회 296대 ○배달대행업체 교육 : 4개소	○이륜차 단속 : 8회 180대 ○배달대행업체 교육 : 5개소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	○이륜차 단속 : 8회 180대 ○배달대행업체 교육 : 5개소	○이륜차 단속 : 8회 180대 ○배달대행업체 교육 : 5개소	○이륜차 단속 : 8회 180대 ○배달대행업체 교육 : 5개소

2) 주요 추진성과

❍‘23. 5. : 찾아가는 오토바이 소음 저감교육

❍‘23. 6. : 이륜자동차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23. 6.~8. : 이륜자동차 이동소음 합동단속(124대)

❍‘23. 11. : 이륜자동차 이동소음 합동단속(84대)

3) 향후 추진계획

❍ 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 소음저감 홍보 및 교육 주기적 실시

❏ 중점 추진사항

❍ 업무과다로 유관기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협조 애로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합동단속 요구 시 협조 의무화(시행`24.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