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김해시 사법서비스 체계 확대 추진
추진부서		예산법무과/ 예산팀 / 김혜윰 / 3168
추진상황		정상추진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 임기내(‘25) ■ 임기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8.

❍ 사업내용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기능 확대

❍ 창원지방법원 사건처리현황                               (2023년 사법연감 발췌)

구 분		관할 구역	인구(‘23.12월말기준)	사건수
본 원		김해시, 창원(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1,216,513명	575,498(61.6%)
지원 (5)	마산지원	창원(마산합포·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454,615명	91,217(9.8%)
	진주지원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578,276명	111,487(11.9%)
	통영지원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422,143명	74,604(8.0%)
	밀양지원	밀양시, 창녕군	166,481명	50,828(5.5%)
	거창지원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140,372명	30,131(3.2%)

※ 김해시 (555,084명) 사건처리 : 262,554건 (본원의 45.6%), 사건수 대비 인구수 비율 추정

※ 양산시 : 울산지방법원 관할 (양산시 인구 : 362,070명 / 울산시 인구 1,132,694명)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목표

구 분	임기 내				임기 후
	2022. 7. ~	2023.	2024.	2025.	2026. ~
사업내용	○지역 국회의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면담	○국회의원 간담회 현안사업 건의 ○국회의원 공약사항 등 협력체계 구축	○국회의원 김해지원 설치 법률안 발의 요청 ○국회, 중앙부처 방문 유치 활동	○국회, 중앙부처 방문 유치 활동 ○범시민 공감대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서명운동 등)	○김해지원 설치 법률안 통과
추진율	20%	30%	50%	70%	100%

2) 주요 추진성과

❍ ‘99.  9.       : 김해 YMCA 지원·지청 유치협의회 구성

❍ ’12.  ~  ‘20.  : 국회의원 김해지원 법안 발의(19·20·21대 국회)

❍ ’21.  4.       : 대법원 법원행정처 방문

❍ ‘22. 10.~11.   : 지역 국회의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면담

❍ ’23.  4.  7.   : 국회의원 간담회 현안사업 건의

❍ ’23.  5. 10.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유치 추진계획 수립

❍ ’24.  3. 25.   :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사항 채택 건의

❍ ’24.  6. 14.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민홍철 국회의원 면담

❍ ’24.  7. 22.   : 김해지원 설치 관련 경남도청 법무담당관 협조 요청

❍ ’24.  9. 24.   : 민홍철 국회의원 22대 국회 개정법률안 발의 (3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해지원 설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시군법원 합의부 설치

-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시군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 규정

❍ ’24. 12. 19.   : 2024년 시민배심원제 의결을 통해 공약사항 조정

-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 김해시 사법서비스 체계 확대 추진

3) 향후 추진계획

❍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상 홍보 활동 추진

❍ 김해시 사법서비스 체계 확대 개편 촉구 결의(김해시 의회 등)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서명부 국회, 법원행정처, 대법원 제출)

❏ 기대효과

❍ 가사·민사사건을 김해시법원에서 가능하도록 체계 확대를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