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비정규직 노동자지원 강화
추진부서		기업투자유치단 / 일자리노사팀 / 문인성 / 3184
추진상황		이행 후 계속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 임기내(‘25) □ 임기후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 2026.

❍ 지원대상 :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

❍ 사 업 비 : 340백만 원

❍ 사업내용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자조모임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등)

- 비정규직 복지 강화 (실태조사, 법률상담, 인식개선, 교육문화 사업 등)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목표

구 분	임기 내				임기 후
	2022. 7. ~	2023.	2024.	2025.	2026. ~
사업내용	○자조모임 지원 ○노동,법률 상담	○인식개선 사업 ○교육문화 사업	○노동자 실태조사 ○휴게시설 설치	○교육문화 사업 ○휴게시설 설치	○자조모임 지원 ○인권보호사업
추진율	50%	80%	100%	100%	100%

2) 주요 추진성과

❍ `22.    : 자조모임 1단체 지원(5백만원), 노동법률상담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책자 배부

❍ `23. 4. :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자조모임 지원 선정(국비 4백만원)

❍ `23.6~7. : 비정규직 복지사업(권익보호) 지원(2단체, 각 1천만원) 및 사업 시행

❍ `23.8~10.: 기업체 휴게시설 개선 (2개사, 각 5백만원)

❍ `23.8~12.: 자조모임 지원 (2단체, 6백만원)

❍ ‘24. 1.   : 이동노동자 거점쉼터 확대 운영계획 수립, 시행(`24.1.~)

❍ ‘24. 4~6.: 권역별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시행(4회, 396명)

❍ ’24. 8~12.: 기업체 휴게시설 개선 (5개사, 20백만원)

❍ ’24. 11~12.: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보조사업 시행(1개 단체, 9백만원)

3) 향후 추진계획

❍ ’25. 5.~12. : 기업체 휴게시설 개선(4개사, 20백만원)

❏ 기대효과

❍ 비정규직 및 취약 노동자 지원을 통한 노동자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