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자기학습개발비’ 지원(연간 10만원)
추진부서		인재육성과 / 학교지원팀 / 김정화 / 3176
추진상황		일부추진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 임기내(‘25) □ 임기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 계속

❍ 사업대상 : 김해에 주소를 둔 고3학생(예상 인원 3,420명)

❍ 지원기준 : 중위소득 71% ~ 160% 가구(4인 기준 : 건강보험료 직장287천원/지역320천원 미만)

※ 2024년 4인가구 기준(160%)  : 건강보험료 직장336천원/지역303천원 미만, 소득 9,168천원 미만

❍ 사업내용 : 자기학습개발비 연10만원 지원(도서구입비, 온라인 강의비 등)

❍ 사 업 비 : 360백만 원(학습비 340백만 원, 전산시스템 위탁운영비 등 20백만 원)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목표

구 분	임기 내
	2022. 7. ~	2023.	2024.	2025.
사업내용	○공약사항 변경 조정 : ‘22. 11.	○사회보장조정협의회 제도 변경 협의 : ‘23. 1. ○‘24년사업기본 계획 수립 : ‘23. 7. ○전산 프로그램 개발 협의 : ‘23. 11. ○당초예산 확보 : ‘23. 12.	○카드 가맹점 모집 : ‘24. 1. ○읍면동 사전교육 : ‘24. 2. ○사업신청 : ‘24. 3. ○‘25년 세부추진 계획수립 : ‘24. 9. ○사업 마감 및 정산 : ‘24. 12.	○사업 신청 : ‘25. 3. ○‘26년 세부추진 계획 수립 : ‘25. 9. ○사업 마감 및 정산 : ‘25. 12.
추진율	0	0	0	100%

2) 주요 추진성과

❍ ‘22. 8.  : 중․고등학생 자기학습개발비 지원 추진계획 수립

❍ ‘22. 12. :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제 운영결과 공약사항 변경 완료

(당초 : 전 중․고교생 연간 20만원 → 변경 : 중위소득 71% ~ 160% 가구 고3학생, 연간 10만원)

❍ ‘23. 3.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협의회 제도 신설 협의완료

❍ ‘23. 9.  :『고3학생 자기 학습개발비』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3. 11.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사무(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승인 완료

3) 향후 추진계획

❍ ‘25.    : ’25. 1회 추경예산 확보

❍ ‘25. 7. : 바우처카드 가맹점 모집

❍ ‘25. 8. : 사업 홍보 및 읍·면·동 담당자 사전교육 실시

❍ ‘25. 9. : 사업 시행(신청 접수 및 바우처카드 지급)

※ ‘24년 당초, ‘24년 추경, ‘25년 당초 예산 미확보되어 사업 추진 지연

❏ 기대효과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및 자기주도적 인재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