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 지속 지원
추진부서		인재육성과 / 학교지원팀 / 김정화, 강명희 / 3176, 3177
추진상황		이행 후 계속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도교육청)	완료시기	■ 임기내(‘22) □ 임기후

❏ 사업개요

[고교 무상교육 지원]

❍ 사업기간 : 2020 ~ 계속

❍ 사업대상 : 김해시 관내 고등학교 1~3학생(‘23년 18,006명 추정)

❍ 사업내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사 업 비 : 347백만원
[무상교복 지원]

❍ 사업기간 : 2020 ~ 계속

❍ 사업대상 : 김해에 주소를 두고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23년 12,434명 추정)

❍ 사업내용 : 교복(일상복) 구입비

❍ 사 업 비 : 3,730백만원(도비 1,119백만원, 시비 2,611백만원)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목표

구 분	임기 내
	2022. 7. ~	2023.	2024.	2025.
사업내용	○‘23년도 당초예산 확보 : ‘22. 12.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전출 (시→도교육청) : ‘23. 3. ○무상교복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23. 3. ~ 12. ○‘24년도 당초예산 확보 : ‘23. 12.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전출 (시→도교육청) : ‘24. 3. ○무상교복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24. 3. ~ 12. ○‘25년도 당초예산 확보 : ‘24. 12.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전출 (시→도교육청) : ‘25. 3. ○무상교복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25. 3. ~ 12. ○‘26년도 당초예산 확보 : ‘25. 12.
추진율	100%	100%	100%	100%

2) 주요 추진성과

❍ ‘22. 2.  :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전출금 지급(371백만원, 시→도교육청)

❍ ‘22. 12. : 중·고교 교복(일상복) 구입비 지원(11,342명, 3,404백만원)

❍ ‘23. 3.  :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전출금 지급(347백만원, 시→도교육청)

❍ ‘23. 3. ~ 12. : 중·고교 교복(일상복) 구입비 지원(12,247명, 3,674백만원)

❍ ‘24. 3.  : 2024년도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지급(364백만원, 시→도교육청)

❍ ‘24. 7. : 교복(일상복) 구입비 지원 제외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59백만원, 시)

❍ ‘24. 12. : 교복(일상복) 구입비 지원 제외대상자 지원(192명, 59백만원)

3) 향후 추진계획

❍ ’25. ~ : 경남도교육청, 교복(일상복) 구입비 지원 제외대상자에 대해 지원 예정

❍ ‘25. : 「지방재정교부금법」개정안 국회 의결 후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추경 편성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일몰에 따라 당초예산 미편성

❏ 기대효과

❍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