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도입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 청년정책팀 / 성현규 / 2904
추진상황		정상추진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 임기내(‘25) □ 임기후

❏ 사업개요

❍ 기    간 : 2025. ~ 2026.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 500)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18~39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미취업 청년 중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신규 취득한 자

- 지원규모 : 연 500여명(1인당 최대 50만원)

- 지원내용 :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구직활동촉진 유도) ※ 1인·1회 한정

- 이용범위 :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학원 수강료(응시료 포함)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목표

구 분	임기 내				임기 후
	2022. 7. ~	2023.	2024.	2025.	2026. ~
사업내용	<청년드림카드> ○기존 4개월 지원 (1인 200만원) ○확대 지원계획 수립	<청년드림카드> ○도비 매칭예산 및 시스템 연계 협의	<청년드림카드> 도 사업종료 (도비 전액삭감) ○사업량 축소 후 정상추진(200명) ○4개월 지원 유지 (1인 200만원)	<공약조정>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1인 최대 50만원, 500명)	○사업 계속 추진 (1인 최대 50만원, 500명)

2) 주요 추진성과

❍ ‘22. 10. : 청년 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 확대 지원계획 수립

❍ ‘23.  2. : 도비 매칭예산 확대 요청

❍ ‘23.  9. : 연차적 지원 확대 건의( → 도 경제인력과)

❍ ’24.  1. : 도 사업지원 종료 결정(‘24년 도비 매칭예산 전액 삭감)

시비부담 증가에 따른 공약 조정 불가피

❍ ’24.  4. : 공약사업 일부 추진(기 확보예산(시비) 활용) ※ 지원가능인원 200명

❍ ’24.  6. : 1차 모집(141명) 선정 및 지원(1인 200만원)

❍ ‘24.  8. : 2차 모집(51명) 선정 및 지원

❍ ’24. 9. ~12. : 추가선정자 지원 및 모니터링

❍ ‘24. 10. : 공약변경을 위한 구직활동지원 관련 대체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청년단체 제안 사업, 청년 호응도 높음

❍ ’24. 11. : 시민 배심원 회의 및 공약사항 조정(변경)

3) 향후 추진계획

❍ ‘25.  1. : 구직활동지원 대체사업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취약계층 청년층의 취업 경쟁력 확보 및 고용 기회 확대 보장(구직활동지원)

❍ 지방을 생활권으로 하는 교통취약지역 청년층의 이동문제 개선 및 지역자립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