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추진부서		공동주택과 / 저소득주거지원팀 / 김혜원, 박성연 / 4315, 4316
추진상황		이행 후 계속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 임기내(’23년도) □ 임기후

❏ 추진 목표

❍ 청년‧신혼부부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강화와 함께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 사업 개요

(2024년 기준)

구분	사 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기간
임차 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잔액 1.5%, 최대 100만원	2020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	대출잔액 1.5%, 최대 100만원	2021년~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만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간	2022년~ 2026년(한시)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보증료 일부 지원	2023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 다자녀가구(4자녀 이상)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지원	2023년 (2024년 사업중단)
자가 가구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첫 주택(10년 이상 노후) 구입 신혼부부	리모델링 비용 50%, 최대 500만원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1주택 구입 신혼부부	대출잔액 3%, 최대 150만원	2023년~

* 경상남도와 국토부 각각 추진하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국토부 사업 단독으로 추진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성과

(단위: 가구수, 백만원)

구 분			2022 하반기		2023		2024
계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3,826	4,908	309	213	1,700	2,267	1,817	2,428
임차 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	606	578	503	482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	79	72	76	69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90	210	634	1,382	675	1,496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	86	18	250	57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19	3	63	17	(중단)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	1	7	(중단)
자가 가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	227	173	307	295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	-	4	20	6	29

* 2023년 신규 시행 사업

2) 향후 추진계획

(단위: 가구수,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상반기
계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가구수	지원금액
	3,255	3,338	2,128	2,450	1,127	888
임차 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85	578	385	578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85	85	85	85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600	1,119	300	150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705	110	353	55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50	225	(하반기 지급)
자가 가구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8	40	4	20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195	293	(하반기 지급)

* 2025년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시행

❏ 기대효과

❍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전세가격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와 함께 자가가구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유형 전반에 걸친 주거복지 실현

❍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주여건 안정화 및 혼인 및 출산분위기 조성, 청년·신혼부부 가구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