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생애주기별 의료지원 확대(뇌혈관검사 MRA)
추진부서		건강증진과 / 건강검진팀 / 김은주 / 4523
추진상황		정상추진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임기내(년도) ■임기후(‘2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계속

❍ 사업대상 : 4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00%~120%에 해당하는 김해시민

❍ 사업내용 : 뇌질환 검사비(MRA) 본인부담금 1회 지원

❍ 사업기관 : 관내 의료기관(9개소)

❍ 지원조건 : 의사진료의 진단에 따른 뇌질환 의심으로 건강보험적용기준에

적용되는 자에 한정

❍ 지원금액 : 환자 본인부담금의 80%지원(시:의료기관 50:50)

❍ 사업비 : 80백만원(임기 동안)

❏ 추진성과 및 계획

1) 세부 추진목표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 내용		23.01.30. 협의요청서 제출 23.08.21. 1차협의결과 송부, 재협의 23.12.21. 2차협의결과 송부, 재협의	24.04.2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위원회 협의완료 24.09.24. 공약사항실천계획변경 최종 제출(정책기획과)	- 대상자의 20% 검진사업추진 (500명)	- 대상자의 20% 검진사업추진 (500명)
추진율	0%	0%	0%	100%	100%

⇒  기준중위소득 100%~120% 대상자의 20%씩 5년간 시행(2025년~2029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자는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

2) 주요 추진성과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요청서 제출 : ‘23.01.3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1차 협의결과 송부(‘23.08.21.) : ‘재협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2차 협의결과 송부(‘23.12.21.) : ‘재협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3차 협의 완료(‘24.4.25.)

❍ 공약조정심의 시민배심원회 최종심의 및 승인(‘24.12.19.)

❍ 관내 의료기관 간담회 개최 : 사업안내 및 검진기관 확정(‘24.12.)

❏ 기대효과

❍ 뇌질환 조기 발견·치료로 사망률을 줄여 행복도시 김해 만들기에 기여

❍ 뇌혈관 MRA 검진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