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75세 이상 어르신 김해경전철 이용요금 환급
추진부서		대중교통과 / 경전철지원팀 / 나상민 / 6585
추진상황		이행 후 계속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주체		□ 국가 ■ 도 ■ 시 ■ 기타	완료시기	■ 임기내(‘25) □ 임기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5. 1월 ~

❍ 대    상 : 75세 이상 노인

❍ 총사업비 : 6억(연간운영비)

❍ 사업내용 : 부산-김해경전철 노인 무임수송

❏ 추진성과 및 계획

1) 추진목표

구 분	임기 내				임기 후
	2022. 7. ~	2023.	2024.	2025.	2026.
사업내용	○관계기관 (부산시, 부산김해 경전철(주))업무 협의 ○시스템 구축사업자와 사전 협의	○관계기관 (부산시, 부산김해경전철(주))업무 협의		○K-패스 기반으로 한 경남패스 연계 75세 이상 이용요금 환급 시행
추진율	20%	80%		100%	이행 후 지속 추진

2) 주요 추진성과

❍ ’22. 8. : 경로자 무임승차 관련 제반 여건 검토 및 추진계획 보고

❍ ’22. 9. : 부산시 관련부서 방문협의(노인 무임승차 공동추진 제안)

❍ ’22. 9. : 부산시 노인 무임수송 시기에 대한 의견 회신

(무임손실금 국비지원 결정 이후 재논의 필요)

❍ ’23.12. : 국토부 방문협의(*PSO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중)

*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3) 향후 추진계획

❍ `25. 1.~ : 75세 이상 노인 경전철 이용요금 환급 시행

❏ 중점 추진사항

❍ 노인 무임을 시행할 경우 비용보전금(MCC) 연간 약 42.2억원 증가 예상

❍ 공동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합의 후 시행 가능하며, 부산시는 부산도시철도

무임손실 연간 2,000억 원으로 경전철 노인 무임수송에 부정적

⇒ `25년 1월 시행 예정인 K-패스 기반 경남도 맞춤형 지원사업 경남패스로 75세 이상 노인 대상 경전철 이용요금 환급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