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김해시 사법서비스 체계 확대 추진

추진부서(팀명)	예산법무과(예산팀)	완료시기	□임기내(‘26) ■임기후
담당자(전화번호)	김혜윰(330-3168)	사업구분	□신규사업 ■계속사업

□ 공약 목표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법원에 합의부를 설치하여 가사·민사사건을 김해시법원에서 가능하도록 기능 확대 개편

□ 현 실태

◯ 창원지법 본원 사건 수(인구수 대비)가  5곳의 지원 중 김해시 약 26만 건으로 월등히 높음

< 창원지방법원 사건 수 비교 >          ※「2023 사법연감」발췌

구 분		관할 구역	인구(‘23.12월말기준)	사건수
본 원		김해시, 창원(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1,216,513명	575,498(61.6%)
지원 (5)	마산지원	창원(마산합포·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454,615명	91,217(9.8%)
	진주지원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578,276명	111,487(11.9%)
	통영지원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422,143명	74,604(8.0%)
	밀양지원	밀양시, 창녕군	166,481명	50,828(5.5%)
	거창지원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140,372명	30,131(3.2%)

※ 김해시 (555,084명) 사건처리 : 262,554건 (본원의 45.6%), 사건수 대비 인구수 비율 추정

※ 양산시 : 울산지방법원 관할 (양산시 인구 : 362,070명 / 울산시 인구 1,132,694명)

◯ 비수도권 전국 대도시 6개 지역 중 유일하게 법원지원이 없는 지역으로 창원지법 방문시 창원터널 및 대중교통(왕복3시간) 이용 불편으로 지역 불균형 초래

◯ 가사·민사사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건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절실

□ 추진경과

◯  국회의원 김해지원 법안 발의(19·20·21대 국회)              : ’12. ~  ‘20.

◯  대법원 법원행정처 방문                                   : ‘21.  4.

◯  지역 국회의원 및 법사위원장 면담                            : ’22. 10.~ 11.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유치 추진계획 수립                 : ’23.  5. 10.

◯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사항 채택 건의           : ’24.  3. 25.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민홍철 국회의원 면담          : ’24.  6. 14.

◯  민홍철 국회의원 22대 국회 개정법률안 발의 (3건)           : ’24.  9. 24.

◯  2024년 시민배심원제 의결을 통해 공약사항 조정            : ‘24. 12. 19.

□ 추진계획

◯ 시민단체 협업으로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후 시민 서명 운동 등을 통한 범시민 공감대 확산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 요청                        : ’25.  상반기

◯ 김해시 사법서비스 체계 확대 개편 촉구 결의(김해시 의회 등) : ‘25.  하반기

□ 기대효과

⃝ 가사·민사사건에 대해 김해시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도록 법률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시민들의 양질 사법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