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1.2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재발급 사유	[ ]분실ㆍ멸실 [ ]훼손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기타
분실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입니다.
유의사항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두고 운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8호)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0.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발급ㆍ열람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내용	발급 수량 갑부 [ ]부 을부 [ ]부
	열람 부분 갑부 [ ] 을부 [ ]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ㆍ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1건당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1건당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립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1.4.1>
이의신청서
※ 신청안내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이의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의신청 분야	[ ] 임시운행허가	[ ] 신규등록	[ ] 변경등록
[ ] 이전등록	[ ] 말소등록	[ ] 저당등록
[ ] 압류등록	[ ] 경정등록	[ ] 자동차등록증
[ ] 자동차등록번호판	[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 ] 강제처리
[ ] 중고차 수출	[ ] 정기검사	[ ] 구조변경
[ ] 과태료 · 과징금	[ ] 개선변경	[ ] 기타
처분관청
처분일		처분장소
이의신청 내용 (내용이 많을 때는 별지로 작성)
「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수수료 없음
신청안내
1. 처분관청은 이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2항) 2. 처분관청은 이 이의신청 내용의 수용 여부를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3항) 3. 이 이의신청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은 불복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령에 따라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관청 또는 그 바로 위 상급 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210㎜×297㎜(일반용지60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1.4.1>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ㆍ형식
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ㆍ발급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1.25>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영업용(개인택시 제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ｇ/㎡)

				(뒤 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8.4>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1.11>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즉시(항공기의 경우 7일)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 (등록기호)		을부번호
저당권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ㆍ특정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2.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 수 료
							시행령 제10조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5.23>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항공기의 경우 7일)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이전 명세	이전 전	이전 후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그 밖의 변경 사항
[ ] 양도 채권액 [ ] 대위변제 채권액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2.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0.1.11>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항공기의 경우 7일)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 (등록기호)
저당권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채무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저당권 설정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손도장) 귀하
※ 구비서류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2.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시행령 제10조 참조
3.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동차, 건설기계 근저당설정 계약서

채권최고액                     원

제 1 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끝에 쓴 자동차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 2 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 시킬지라도 채무

자는 이의하지 않겠다.

제 3 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경매를 당하던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제 4 조 저당물건의 개조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종족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

을 미친다.

제 5 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제 6 조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근 저 당 권 자      주        소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근저당권설정자      주        소

(자동차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채    무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자   동   차   의    표   시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년 식	차 대 번 호

자동차, 건설기계 저당권 해지증서

저당권 설정 해지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년 식	차대번호	비 고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금액  금                          원정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년       월     일  저당권 등록을 필하였는

바 이번에 채권변제로 인하여 이를 해지합니다.

년        월        일

근저당권자 -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12.15>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ㆍ연구 계획서(시험ㆍ연구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 신청ㆍ차대번호 표기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제작자 등의 연구ㆍ개발 목적의 운행: 2년 이내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12.27>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법정동 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 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만 제출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27>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갑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을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약사항: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2.27>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변경사항	[ ]명칭					[ ]자동차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 ]사업자등록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기 타
변경내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갈음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2.27>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정동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신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1,300원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ㆍ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3. 휴대폰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ㆍ뒤번호판 □ 재봉인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7.11>															(앞쪽)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화물자동차			④ 차종			⑤ 차량번호					⑥ 적재톤수
			⑦ 사용 목적
⑧ 변경사항(변경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자기 소유 차고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차고		주차장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차장 사용계약서						없음
			임대 건물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토지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 유의사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자동차 상속 동의서

1. 대상자동차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소 유 자		사망 신고일
				성 명	주 소

2. 상속받는 사람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내용의 자동차를 상속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3. 상속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자와의관계	날 인

※ 첨부서류

1.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2. 상속자 인감증명서 1부.

3. 상속인 또는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미성년자 법정동의서 제출

미성년자 법정동의서

1. 미성년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미성년자의 아래차량에 대해 등록함에 있어 법정대리인/부모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동의합니다.

2. 해당차량

차 명	차대번호	연 식	자동차등록번호	형 식

3.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첨부서류

1. 법정대리인(부모) 인감증명서 1부(최근6개월이내 발급분)

2.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건설 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원동기명 및 형식	건설기계 제작회사				수입 또는 제작일자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설기계제원표 5.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며,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4,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접수
▲
							▼
							확인
							▼
							기안ㆍ결재
							▼
							등록증작성
							▼
		교부					대장정리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처리기간
											등록사항변경			즉시
											등록이전			즉시
신고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이전사유							구등록관청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신고합니다.
								□제6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1,000원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뒷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
확인
	▼
		등록변경 등록이전
		▼
		건설기계등록증 (변경기재)
	통보
▼
	건설기계검사소
	교부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 . . ~ . . .
재교부신청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35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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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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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				관인날인				등록․검사증 작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3.3.21>
건설기계등록원부	[ ] 등본 [ ] 발급 [ ] 초본 [ ] 열람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설 기계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건설 기계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발급 ( )부
열람 ( )부
용도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 ]등본	[ ]발급	을 신청합니다.
[ ]초본	[ ]열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수입인지) - 발급: 1건당 5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열람: 1건당 5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작성방법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에 저당권이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2.5.7>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감날인)
건설기계등록번호
기종및형식
차대번호
매매일자
매매금액
비고
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등록지체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 (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소지하고 “을”은 이를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때[매매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약사향 :
양도인(갑)	성명(명칭)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양수인(을)	성명(명칭)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압류ㆍ근저당설정 등을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삭제 <2012.5.7>
210㎜×297㎜(보존용지 80g/㎡)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13.3.21>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일련번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건설기계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감날인)
건설기계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번호					매매금액			일금 원정
건설기계명					계약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형식					중도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차대번호			일금 원정		잔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최초등록일			년 월 일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비용							일금 원정
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하자담보책임) 건설기계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갑”을 대리하여 이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하여 “을”에게 알려야 하며,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보증기간 중 인수일부터 보증일 이내에 보증거리를 초과하거나 보증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①보증기간: 인수일부터 ( )일 또는 ( ) km 또는 ( ) hr ②보증내용: ( )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를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해약금) “갑”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지체책임) 매매업자는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등록사항변경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나 권한을 위임한 후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을 소지하고,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을 소지한다. 특약사항
계약연월일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양도인(갑)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및전화번호					(인감날인) (전화 : )
	양수인(을)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및전화번호					□ (전화 : )
	건설기계매매업자	허가번호및상호					제 호				제 호
		대표자
									직인				직인
		취급자					□				□
※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34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의표시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및 규격
	원동기명 및 형식
사용본거지 (영업용인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등록원인과 그 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 2. 건설기계 검사증						수수료
								1,000원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인쇄용지(2급) 6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검사대행자
					▲					▼
						통지				기안ㆍ결재
		결과통보
										▼
										대장정리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10.7.20>
제 호			수출이행여부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수출목적으로 등록말소한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일련번호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차대번호	등록말소일		수출신고필증 발급일자
구비서류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1부 ※ 건설기계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비사업용	[ ]법인	[ ]개인용
운수사업용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진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불법유통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기재」 (뒷면 기재가능)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및 단속업무를 위해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및 감독원, 경찰청, 경찰서, 17개 시․도, 시․군․구, 보험개발원,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등록자료 등을 제공 및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기재하신 내용은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의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 한하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1. 불법유통된 사유

2. 불법 점유 및 운행자

3. 점유장소

4. 주요 운행지역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2.27>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km
말소등록의 원인	[ ]폐차 [ ]제작ㆍ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예정 [ ]도난
	[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폭파ㆍ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 ]연구ㆍ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시ㆍ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서류
말소등록 원인		첨부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공통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폭파ㆍ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ㆍ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시ㆍ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시ㆍ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원인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