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 설

•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의사결정 중에 있는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 관련 협의 진행상황 및 검토 사항
	평가․심사 등 정 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 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각종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점수 등 세부평가 집계내역)
	연구․검토 정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내부검토 정보	최종 완료이전의 내부검토 정보
감사관	불시감사 계획 등 정보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 비위 관련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 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 무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징계위원회 관련 정보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사항으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행정 자치국	총무과	임용시험 정보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정보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성과상여금 정 보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관련 정보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회계과	입찰계약정보	입찰예정가격 또는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안전건설 교통국	대중교통과	심의회회의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 회의록,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회 심의 회의록
보건소	위생과	위생업소 단속 계획 정보	퇴폐 유흥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 불시 단속계획
상하수도사업소	명동정수장	각종시험일지	민원, 관원 수질 검사의뢰에 대한 시험 결과(적합, 부적합) 일지로써 시험 결과에 대한 정보
		수질검사 성적서관련	민원, 관원 수질 검사의뢰에 대한 발송시험 성적서로써 시험결과(적합, 부적합) 및 의뢰인, 주소등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