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문)

(1) oo산업단지내 공장증설을 위한 oo허용 (제목 예시)

【 소관부처 및 관련법령(규정) 】

□ 소관부처 : oo부(oo과)

□ 관련법령(법률,시행령,조례 등)

ㅇ ooo법률 제oo조

*

【 현황 및 문제점 】

□

ㅇ

*

【 개선 방안 】

□

ㅇ

□ 기대효과(필요시)

※ 필요시 해외사례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