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형청년희망지원금

사업 예상 질문(1. 18. 기준)

Q. 1		선착순으로 선정되는 건가요?
A. 1		아닙니다. 신청 인원이 지원 인원을 초과하면 기본 요건 심사 후 근무 기간, 근로 시간, 실직 기간에 따른 배점표 순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Q. 2		자발적 실직자나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신청대상이 되나요?
A. 2		자발적 실직자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자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해 이직을 위해 퇴사하신 분, 계약기간 만료로 연장되지 않아 실직하신 분도 지원합니다. ※ 단,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청자격이 될까요?
A. 3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내역서(거래명세서), 기타 근로확인서(퇴직 증명서 등) 중 1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 4		4대 보험 미가입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A. 4		전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고용보험을 취득중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자는 취업자로 간주하여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Q. 5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A. 5		청년의 근로사실을 사업주의 확인으로 갈음하며, 사업장 정보 활용을 위한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Q. 6		정부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6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고 프리랜서 등 선별적으로 지원된 재난지원금과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Q. 7		신청 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A. 7		가족 명의로 된 핸드폰의 경우, 가족명의 핸드폰으로 인증을 한 후, 신청할 때 신청자 이름(신청서에 기입된 이름과 동일하게)으로 변경 후 신청하면 됩니다. (수정 시에도 같은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필요함)

Q. 8		코로나19로 청년을 해고하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업장을 고발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지는 않나요?
A. 8		신청서 상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 이유는 청년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한 사실과 코로나19 이후 실직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는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Q. 9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사업자 밑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했습니다.
A. 9		신청서 상 다른 사항은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사업주와 연락을 통해 근로사실과 실직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 10		타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 실직 후 고향으로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 확인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A. 10		직접 방문이 힘든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 타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전화로 안내를 드리고,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 11		취업성공패키지를 참가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될까요?
A. 11		김해형 청년희망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도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드림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수당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경우는 청년희망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12		방과 후 강사, 학습지교사, 트레이너 등 프리랜서나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직종은 신청이 가능할까요?
A. 12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및 특수직종은 본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일정 사업장에 근로계약관계를 맺고서 근무 중 퇴사하신 경우는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Q. 13		사업주가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 일을 잠시 쉬었다가, 추후 다시 불러 주신다고 해서 잠시 일을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 가능할까요?
A. 13		신청대상자는 실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것은 실직상태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Q. 14		군복무를 하고 전역한 이후 계속 실직 상태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14		군복무는 대한민국 청년의 국방의무로써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년희망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직업군인으로 전역한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사업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15		용역 사무실을 통해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합니까?
A. 15		동일 사업장에서 1달(4주) 이상 근로하셨다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 16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편의점 등에서 일한 경우 사업주 확인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ㅎ
A. 16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의 경우 근로자는 본사와 근로계약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사 정보를, 그 외 나머지 사업장 정보에 대해서는 소재지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소재지 사업장을 관리하는 부서장(또는 매니저)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 17		부정기적인 연주 등으로 살아가는 예술인들도 신청 가능합니까?
A. 17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따로 지원하고 있으니 문화예술과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330-4941)

Q. 18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나, 경상남도의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드림카드)”에 참여한 경우에는 후순위 배치한다고 했는데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A. 18		정부지원사업의 반복참여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재참여 제한기한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긴급한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이 많아 “청년희망지원금” 사업만 예외적으로, 순차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예정이니, 후순위에 배치된다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중인 청년은 “청년희망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Q. 19		국가장학근로생으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근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A. 19		근로중 기간만료로 종료가 된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20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에,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가 주민등록등본 상 도내에 주소가 있으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하실 때, 외국인 등록증 사본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21		외국에서 근로하다가 코로나19로 퇴사하고 귀국했습니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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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		외국에서 근로를 했더라도, 직전 근로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사실 증빙서류 중 출입국 확인서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22		아르바이트 도중 코로나19로 손님이 감소하여 모든 알바생들이 무급휴직 중에 무급휴직 1개월 이상 장기화로 생계가 막막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이 안 될까요?
A. 22		신청이 가능합니다.

Q. 23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는 신청이 제외되는데, 근로계약 작성, 4대보험 가입 등 아버지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이 가능해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A. 23		근로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가능하다해도,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Q. 24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청년희망지원금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24		사업장을 운영하시던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폐업을 한 경우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으니, 211-3434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 25		2년 넘게 근로를 하다가, 20일 전 직장을 옮겨 근로하다가 코로나19로 해고 되었습니다. 직전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 25		직전 근로기간 1개월은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근로기간 미충족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Q. 26		직전 근무장의 폐업 등으로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퇴사하는 등 사업주의 확인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주의 확인 없이 신청이 가능할까요?
A. 26		반드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월급을 못 받아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 등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있으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27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너무 힘듭니다. 방문접수는 안 되나요?
A. 2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방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

Q. 28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 28		다른 기준 충족 시 가능합니다.